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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싱가포르가 15년 만에 정치 지도자들의 급여 체계를 손질한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연간 급여 기준액은 기존 22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3억2000만원)에서 36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38억원)로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 연봉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웡 총리의 연간 급여 기준액은 보너스를 포함해 360만 싱가포르달러로 책정된다. 현재 기준액은 220만 싱가포르달러다. 단순 금액으로 보면 약 14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4억8000만원)가 늘어나는 셈이다.
싱가포르 총리의 급여는 세계 주요국 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달러(한화 약 5억원)로, 웡 총리의 연간 급여 기준액과 비교하면 7배를 훌쩍 넘는다. 영국 총리의 연봉도 약 23만달러 수준으로 싱가포르 총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360만 싱가포르달러는 단순한 기본급이 아니라 고정급과 일정 수준의 성과·변동 보수를 합산한 연간 급여 기준액이다. 웡 총리는 성과급을 별도로 받지 않는 구조여서 이 기준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급여 인상에는 웡 총리의 개인적인 결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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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 총리는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 이번 급여 조정으로 늘어나는 금액 전액을 자선 등 공익 목적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각료들에게 같은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장관 급여도 인상…최대 9% 일회성 조정
장관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급여 검토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모두 한꺼번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MR4 장관의 연간 급여 기준액을 현재 11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80만 싱가포르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시 전면 적용하는 대신 오는 10월 15일부터 최대 9%의 일회성 조정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10만 싱가포르달러를 받는 MR4 장관이 최대 9%의 조정을 적용받으면 연간 약 120만 싱가포르달러를 받게 된다. 이후 급여는 개인의 성과와 담당 업무, 책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현 임기 말까지 대부분의 MR4 장관이 약 135만 싱가포르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장관 급여에는 고정급 외에도 변동 보수가 포함된다. 국가 경제 성장과 고용, 중위소득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국가 보너스와 총리의 평가에 따른 개인 성과급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인재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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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웡 총리는 실제로 지난 총선 전 고위 공무원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정치권에 영입하려 했지만 이들이 모두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능한 인재 확보해야”…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발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인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오랜 논쟁거리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부패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급여 개편 역시 같은 논리에서 추진됐다. 웡 총리는 정치인 급여가 감정적인 문제라는 。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정치권과 민간 부문의 급여 격차를 지나치게 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치 지도자들의 급여가 일반 국민의 소득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급여 인상을 단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시장과 물가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보수만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조정이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 급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성과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해 능력 있는 인재를 계속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방금 전자담배 피우셨죠 징역입니다…강력한 처벌 수위 만든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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