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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뒤 남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인사 검증부터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과 맞물린 공소취소 논란, 연임 개헌 문제까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각각 38%와 33.8%로 두 조사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5일)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 용혜인은 떠나… 대통령 앞에 남은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13일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등에 답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8·30 개각 이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만큼 어떤 검증을 거쳐 발탁했는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대통령에게 제기될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 김승원 지명 뒤 더 커진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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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문제는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결됩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놓고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공소취소 운동에 참여했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향후 처리 문제까지 김 후보자 인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떻게 보는지, 법무부가 관련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청와대)
■ “내 임기는 제한”… 남은 건 연임 개헌 적용 여부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는 하지 않을 일을 굳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연임 개헌 논란에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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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향후 개헌으로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18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개헌 적용 문제에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부동산·호르무즈도 회견 테이블에
부동산과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과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문제도 주요 질문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9.4%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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