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을 감고 퇴임사를 듣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사법 3법’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이흥구(63)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올 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 퇴임사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됐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그런 이 대법관이 집권 세력의 사법 3법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을 제때 밝히지 않아 여권의 사법 3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발언권이 축소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사건의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일관된 법리와 상호 존중 등 ‘법원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공략법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갈라져 압박을 가하더라도 법원은 법리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 구로공단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며 ‘독재 타도’가 적힌 머리띠와 각목 등을 준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었다. 1987년 특별사면됐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다. 두 자리가 공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