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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비례대표 왜 사퇴해야 하나”…“장관 겸직, 법률이 허용”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용 후보자는 야당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의혹 실체처럼 보도”…당비 의혹엔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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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청문회를 준비해 왔지만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정당 국고보조금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경찰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첫 관계자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돌아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월세와 용 후보자가 당에 빌려준 3000만원을 갚는 과정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고발 경위를 확인한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고발인의 주장으로,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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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 해”…임명 반대는 73.4%
용 후보자는 장관직 수락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 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론은 녹록지 않다. 이날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용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3.4%로 집계됐다. 찬성은 18.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2%가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80%를 넘었으며 중도층에서도 70% 이상이 반대했다. 용 후보자가 이날 직접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선 가운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직 겸직과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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