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을 살리는 교육혁신, 어떻게? 교육혁신선도지역 쟁.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 이민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이 사실상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쏟아졌다. 9일 오후 2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주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쟁。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닌 교육-문화-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읍면 단위 생활권의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지역 교육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작은학교교육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주관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교사·학부모·주민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통합하면 지원'에서 '혁신하면 지원'으로 전환하라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이종수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이사장은 "교육부는 통폐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교 통합 시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학교를 유지 시 별다른 재정 지원은 없는 구조"라며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겉으로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농어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젊은 가족이 정착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자 주민들이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며, 문화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핵심 조건이 사라지고, 아이와 부모가 떠나면 마을생태계가 약해지고 결국 그 마을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해저이야기사이트 . 이 이사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과 학교 통폐합 정책의 분리 ▲'통합하면 지원'에서 '혁신하면 지원'으로 재정지원 원칙 전환 ▲학교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지역 환원 ▲작은학교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공공인프라로 재정의 ▲AI 시대 미래교육의 실험학교로 육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 온오프라인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마을활동가들이 모였다. ⓒ 이민희 "단위학교 완결주의 벗어나야"… 학교 재배치·행정 통합 대안 제시 두 번째 기조 발제자인 하정호 '전남광주교육자치운동연대' 운영위원은 "1982년부터 5,600여개의 학교가 통폐합 되었지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4년간 반복되어 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어 온 원인으로 '단위학교 완결주의'(single-school self-completion)를 지목했다. 하 위원은 "하나의 학교가 교육·행정 모든 기능을 스스로 완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학생이 줄면 학교를 없애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해법으로 '학교 재배치'를 제안했다. 학교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망'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마을 권역 네트워크형 공공학습 플랫폼'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하 위원은 학교 재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접한 2~4개 학교가 하나의 행정실을 공유하는 '공동학교행정실' 신설 및 통폐합도 분교장 개편도 아닌 '학교연합' 지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야마토3릴게임 . 행정은 권역 단위로 통합하되, 각 마을의 학교는 존속시켜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관계망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교육과정 차원의 연합, 지역교사제 및 산학겸임교사제, 읍면 단위 지역교육경관계획 수립, 학교 통폐합 전 대안 검토 의무화 조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통폐합 촉진이 혁신? 교육부에 쏟아진 비판 토론자로 나선 이상근 충북 청천초 교사(전교조 괴산증평지회장)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장。과 지속 가능한 농촌교육 모델을 현장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마을 교과 프로젝트, 마을 활동가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교육, 초중등 통합 단오제 운영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작은학교에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아이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형식의 교육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정책은 읍면단위 생활권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해야 한다"며 ▲일본 커뮤니티스쿨과 한국 현실을 접목한 '한국형 지역사회학교' 도입 ▲부처 간 분절성을 넘어 농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융복합 정책 시스템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교육혁신이다" 농어촌이 가진 관계성, 생태성, 지역성 자체를 미래교육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접근을 통해 작은학교를 미래학교로 육성해야 한다. ⓒ 이민희 김성원 Play AT 연구소장은 스코틀랜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해외 사례를 통해 학교 개편 정책의 의사결정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페인의 CRA(농촌학교집단), 프랑스의 RPI(지방자치단체 간 교육공동조직), 영국의 페더레이션, 독일의 페어분트슐레 등 다양한 학교 연계 모델을 소개하며 "학교를 반드시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지 않고도 학교 간 연계와 조직적 통합을 통해 농촌지역의 교육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이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이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가 규정한 교육의 균등권·실질적 접근권을 위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실장은 "기존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과 학부모 과반 동의 요건을 폐지한 것은 학생·학부모의 참여권을 약화시키고 통폐합의 절차적 민주성과 자발적 통합 원칙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구체적 근거 데이터 없는 통폐합 인센티브 확대는 재정효율화가 아니라 사실상 폐교 촉진 정책"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작은학교와 지역교육 살리는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미 작은학교가 '뉴노멀'이 된 시대이다.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표준화, 획일화를 근간으로 한 근대학교 모델을 극복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작은학교의 진짜 교육적 가치를 법과 제도가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정책적 궁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제 작은 학교를 살려내기 위한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작은 학교가 미래 교육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는 작은학교와 지역교육생태계를 지키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이 진정한 교육 혁신 방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연대와 입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의 쟁.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9일(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의 쟁。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육혁신 어떻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민희 혁신선도지역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