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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에 北도 방송 멈춰
공교롭게도 김정은 연설서 '한국' 언급은 빠져
통일부 "김정은, 변화된 남북관계 고려 가능성".
확성기와 정반대로 북한주민 송환은 대답 없어
판문점 송환에 연연하지않고 6명 해상송환 검토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12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 야산에 대남 방송 신청방법 스피커(흰색 원 안)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새 정부의 확성기 방송 중지에 즉각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자 그 다음날 자정부터 북한의 대남방송이 멈췄다.

대구파산 북한이 새 정부의 확성기 방송 중지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반응한 셈이다. 새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중지를 지켜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새 정부의 공약을 보고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일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의 진수식 연설에서 한반도 수역에서 개인사업자대출방법 의 긴장악화 배경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뺐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최현'호 진수식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악화와 관련해 '한국'과 '한국군'을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추종국가 골드문컨설팅 군대' 등의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차원에서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메시지 변동금리대출 를 관리할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언급을 뺏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이 정부의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매우 속도감 있게 반응했지만 정반대로 표류 중 구조된 북한주민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당국에 구조된 것이 지난 3월 7일이므로 15일 기준 벌써 100일째가 된다. 



군산 앞바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엔사를 통해 송환 방침을 북한에 통보했지만 아직도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도 정부합동조사에서 북한으로의 귀환의사를 밝힘에 따라 송환 대상 주민은 6명으로 늘었다.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미뤄지다 보니 관리책임이 있는 통일부는 남성 직원 3명 이상을 매일 인천 등의 보호시설로 교대로 보내 관리하고, 공백이 생긴 통일부 본부의 숙직은 여성 직원들이 맡는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확성기 방송중지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하면서도 표류주민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두 사안을 별개의 다른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어선에 이들을 그대로 태워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서해에서 구조된 2명의 주민도 함께 배에 태워 송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송환문제를 남북접촉 또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북한이 주민송환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이 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철저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송환' 입장에 따라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통일부의 관리 과정에서도 이들의 귀환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타고 온 배를 통해 송환할 경우 송환 시점과 위치, 방식 등을 유엔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북한에 공지한 뒤 송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해상을 통한 북한의 주민 인계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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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