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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자국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요 의제로 삼으면서 양국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사실상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무역 합의가 빠른 시일 내 타결되지 않을 주식담보대출이자율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는 물론 산업별 수출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올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N 은행 순위 TE 보고서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요구 등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 소고기의 경우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파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 악된다. 쌀은 저율할당관세 적용 폐지와 고율의 관세 부과 철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와 쌀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만큼 향후 미국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또는 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소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 고기 수입 개방을 두고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쌀 개방 문제도 농가의 생존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1금융권전세자금대출방법 2025.03.12. ks@newsis.com


특히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어 미국산 쌀 수입 개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쌀과 소고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의 관세 협상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월 8일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를 부과 받고 이전에 부과 받은 자동차 25% 등 품목별 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대미 수출액 중 26% 비중을 보이는 자동차 수출은 품목별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3월 27억8000만 달러(-10.8%), 4월 28억9000만 달러(-19.6%)로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5월 27일 메모리얼 데이부터 9월 2일 노동절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빙 시즌에 자동차 판매율이 높아 3~5월에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는데 관세 부과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인해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택=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5.22. scchoo@newsis.com


다만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소고기 등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 이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협상을 서두르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의제로 올린 것은 예전부터 거론된 것인 만큼 올라올 것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며 "소고기와 쌀 개방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면 소고기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7월 8일까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며 "상호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의제로 던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살피는 상황"이라며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하고 비관세는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7월 8일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큰 틀의 합의 방향에는 교감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며 "현재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어떤 국가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를 살피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브루스 웨스터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단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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