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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기자말]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다. 이중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 글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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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강원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권리정책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 연합뉴스




약 3년 전 농구 시합을 할 때였다. 레이업슛을 하는 나를 뒤따라오는 상대가 붙잡아 당겼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코트에 풀썩 쓰러졌다. 얼굴은 찡그려지고 고통의 신음 개콘 직장인 이 새어 나왔다. 흔히 삐었다고 말하는 단순 염좌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순식간에 발은 보랏빛 멍으로 물들었고 퉁퉁 부었다. 덕분에 충격파치료, 물리치료, 침치료, 도수치료까지 병행하며 병원의 다양한 기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 동안 지면에 발을 디딜 수 없었다. 목발에 의존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택시 2012주5일제 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계단이 있는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로도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이동할 때 계단을 이용하기보다 승강기를 이용했다. 다리가 불편했던 시간 동안 오히려 교통수단과 체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깨달았다.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계라는 걸 몸소 한국장학재단 행복기금 느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중요하다. 이동할 수 없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교육받을 수도 없다. 사람을 만나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이동에서 시작된다. 비장애인에게는 플랜비가 있다. 자가용, 지하철과 버스, 택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뚜벅뚜벅 걸어도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모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권의 열악한 환경은 통계도 말해준다. 지하철 1역사 1동선 현황,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라는 세 가지 통계만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승강기 설치율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1역사 1동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면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휠체어 리프트는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하다. 누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리프트를 타겠는가. 장애인 단체가 1역사 1동선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22년 대구, 부산, 대전은 지하철 모든 역사가 1역사 1동선을 충족했다. 광주는 1개 역사만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 지하철역은 2024년 기준 13개 역이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과 운행 대수의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는 나은 형편이다.
둘째, 지하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저상버스의 도입은 장애인 이동권에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38.9%다. 서울은 66.7%인 반면 인천, 울산, 제주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66.7%가 높은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비서울 지역의 수치는 처참하다. 시내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비서울 지역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  저상버스 도입률


ⓒ 통계청 자료 편집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법정 대수 대비 현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뜻한다. 2024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이다. 법정 대수 기준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비수도권은 법정대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을 막론하고 장애인 이동권은 처참한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장애인 이동권은 수도권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 교육, 의료, 문화 등 기반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소멸위기지역이다.


ⓒ 통계청 자료 편집, 행정안전부 자료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공부한 바 있다. 지방소멸은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는 현상과 고령화되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멸위기지역 현황이다. 소멸위기지역은 소멸위기지수 0.5 이하인 지역이다.

소멸위기지수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20세~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소멸위기지수는 2016년 충남연구원 이상호 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책 <지방소멸>의 저자인 일본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20~39세 여성 인구로만 지역을 분류했는데 고령화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그런데 소멸위기지역과 지역별 장애인 비율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보인다. 오픈소스 지리 정보 체계 프로그램인 QGIS로 두 개의 수치를 시각화했다. 소멸위기지역과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고령자 비율(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4.3%다. 장애인구 둘 중 한 명은 고령자라니. 소멸위기지역과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첩되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때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5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어쩌면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초고령사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장애인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인질극"이라고 표현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입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장연과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장애인 이동권은 훗날이 아니라 당장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동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교육받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타인의 친절과 선의로만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의 시선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대선 후보들이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만 한다. 그게 초고령화사회에 던져진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