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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맨 앞)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미 약품 가격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국장, 제이 바타차르야 국립보건원(NIH) 원장.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약값을 대규모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 일종의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해 외국 정부가 지불하는 약값 가운데 가장 낮은 약값을 미국인들 대구신용회복위원회 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미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약값을 올리도록 협상토록 하고, 이를 미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료 복지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퇴직금 지급기준 .


외국에서 이윤 확보해라


트럼프는 이날 미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늘부터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의 의료 복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에 e농협인터넷뱅킹 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미국인들에게)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것을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실제로 대형 제약사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는 것은 외국 정부들”이라면서 “솔직히 나는 그들(제약사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신이 안 선다”고 말했다.
미 제약사들도 외국에서 낮은 가격에 약을 러시앤캐시 재대출 공급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내심 불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싱크탱크 랜드 코프에 따르면 미 약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2~3배, 심지어 특정 국가들에 비하면 최대 10배 높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면 그 혜택은 외국 각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 협상을 통해 외국 한국주택금융공사스펙 인들이 보고, 미국인들은 개발 비용과 외국에서 받지 못한 제약사들의 이윤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무역대표부(OUSTR)와 상무부가 해외 약 값을 ‘억압하는’ 외국의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불공정하지 않은 나라들과는 함께 일하겠지만 제약사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나라들에는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정부가 약값을 내는 유일한 소비자여서 외국 제약사들과 협상에서 유리하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 제약사들이 계속 낮은 약값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도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대우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약값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도록 했다.
외국 정부 조달 약품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약값을 미국인들이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또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제약사에서 최혜국대우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미 보건부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는 “중간 도매상을 잘라내고, 약들을 최혜국 가격으로 직접 미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에서 멈추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라이릴리의 GLP-1계열 당뇨병약 마운자로, 다이어트약 젭바운드도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약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트럼프는 최소 59%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59% 이상”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59~80% 인하를 전망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인하폭이) 90%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림돌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알 수 없다.
JP모건은 12일 분석노트에서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제약사들의 줄 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최대 제약사 단체인 파마(PhRMA)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가 “공정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을 겨냥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 약값을 최혜국대우에 준해 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파마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우블은 “해외 사회주의 국가들의 약품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 환자들과 노동자들에게는 나쁜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약이 미국에 공급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줄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