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스미싱에 지난 2일 처음 입장 발표 과기정통부, 지난달 말부터 SKT 관련 자료 냈으나 방통위 뒷북 김현 간사 "이용자 권리 침해에도 방통위 아무것도 안 해, 무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C-SPAN 방송사에 방문한 모습. 사진=방통위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도 미국출장을 강행한 상황에서 다른 정부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뒤늦게 “이용자 오늘의상한가종목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태와 관련해 첫 입장 표명을 했다.

지난달 말 SKT 유심이 해킹된 사건이 터진 후, 상황을 악용한 문자 피싱(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SKT 이용자들이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고객님이 예약하신 USIM이 대리점에 입고됐습니다온라인 릴게임 정보
. 방문 전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URL을 눌러 본인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2일 SKT 유심 해킹 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우선, 유심 교체, 유심 도착,그린손해보험 주식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 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집에서주식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있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및 유통점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유심 해킹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통신시장 교상한가따라잡기
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KT 유심 해킹 관련 자료를 내는 대신 이진숙 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진행한 일정을 계속해서 알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만난다>(4월28일), <방통위-FCC,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4월30일) 등의 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월27일 <과기정통부,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 협의>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SKT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라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음 △해외 출국자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 △유심교체 희망자들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 운영할 것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에도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4월29일) 자료에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과기정통부, SKT에 해킹사고 관련 추가조치 요구>(5월1일),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 보안 현장점검>(5월3일)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SKT 유심 해킹 현안질의에서 김현 민주당 간사가 김태규 부위원장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



이와 관련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30일 SKT 유심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진숙 장관이 28일 미국으로 갔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은 외국 나갔다. 이게 맞습니까?”라고 김태규 부위원장을 향해 질문했다.

김현 간사는 이어 “방통위가 지금 이용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오늘까지 방통위가 이용자 권리가 침해된 것에 똑 부러지게 한가지라도 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보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과기부에서 65세 이상의 유심보호서비스 강제 가입 시도와 관련해 저희 방통위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