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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지낸 A씨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을 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연차휴가규정 밝혔다.
A씨는 2019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서울대 A교수 사건’ 당사자다. 이 사건은 A씨 제자 B씨가 2015~2017년 해외 출장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9년 폭로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대는 내부 조사를 거쳐 2019년 8월 A씨를 해임했다.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프리랜서대환대출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A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B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A씨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1·2심 형사 재판에서 A씨가 무죄를 파산상담개인회생헬프119 받았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해임을 할 정도의 비위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 서울대가 A씨를 징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서울대가 위법수집 증거로 자신을 징계했다’고 한 주장도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학내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는 A씨 비 자녀교육비소득공제 위 행위를 조사하면서, 동료교수 C씨가 A씨 서울대 포털 계정에 무단 침입해 확보한 이메일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징계를 권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인권센터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2심 간이사업자 부가세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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