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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 AFP=연합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 수출 허가를 보장 받는 조건으로 대중(對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 주택면적 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이 금지됐던 중국 전용 AI 반도체 ‘H20’를 매출 일부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안보가 아닌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싱크탱크 힌리히 재단 데버라 엘름스 무역정책 대학생 등록금 대출 책임자는 “매출의 15%를 지불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에서는 “수출 통제가 정부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미국 무역 협상가이자 현재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올슨은 “이는 사실상 햇살론 통신연체 미국 무역 정책의 ‘화폐화’로, 미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그리고 위험한 세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수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결정이 미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헌법 제1조 제9절은 “어떠한 주에서도 수출되 신한카드연체금 는 물품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와 AMD가 이에 동의했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와 유사해 보인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합의는 수출세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 휴대폰 연체 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피터 해럴은 “이 조치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 외에도 미국 헌법은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힌리히 재단의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기업과 특정 국가의 조합을 만들어 ‘다른 누구도 거래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면 거래할 권한을 준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출신인 리자 토빈 역시 FT에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워싱턴의 모습을 보며 베이징은 비웃을 것”이라며 “다음은 록히드마틴이 15% 수수료를 내고 F-35를 중국에 판매하게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미 CNBC는 반도체가 AI, 전자제품, 군사 분야 등 수많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기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합의가 다른 기업들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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