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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9일)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에 상장된 신규 코인 793종 가운데 국내 기업이나 개발자가 발행한 코인은 41종(5.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금법 시행 전인 2017~2020년의 9.9%(486종 중 48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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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별로 보면, 70% 안팎의 점유율로 국내 업계 1위인 업비트는 2021년 이후 총 133개의 신규 코인을 상장했지만, 국내 발행 코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업계 2위인 빗썸은 365개 중 20개, 코인원은 295개 중 21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했습니다. 적은 수이 사업대출 긴 하지만, 0건의 업비트보다는 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인이 주요 인력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3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국내 프로젝트가 상장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배경에는 특금법 시행 이후 강화된 상장심사 체계가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 는 분석입니다. 2021년 이후 주요 거래소들은 상장심사 내규를 강화하고, 실명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들끼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사의 엄격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검증 역량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프로젝트에 더욱 불리하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는 실제 검 사금융피해 증이 어려워 심사에서 비교적 통과되는 반면, 국내 프로젝트는 오히려 더 엄격한 자료요청과 기술 검토를 받는다”며 “정작 국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거래소들이 규제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국의 압박과 상장폐지 논란 이후, 거래소들이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신규 상장에 극도로 신중해진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 속도는 유지하면서도 국내 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치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일부 프로젝트의 사고로 인해 김치코인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굳어졌지만, 글로벌 흐름을 보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공개(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내 프로젝트 상장 역시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렵다. 결국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거래소 자율심사 체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가상자산 상장 정책은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상장심사 기준 마련,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균형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혁신과 보호가 조화되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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