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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국민 우려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우리 경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협상에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법인회생폐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으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복리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스토킹 피해 여러 차례 신고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텐데, 정기예금고금리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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