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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조기 공급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분 적립·이익공유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후속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결국 주택 공급이 따라야 시 주택법제46조 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단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확실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급 정책을 책임성이 있게 내놓겠다”고 말했다.
◇新유휴부지 활용…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공주 농협캐피탈 이신행 택 공급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국립외교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기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부지를 찾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유휴부지를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 요금수납 다”면서 “유휴부지 활용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민 반대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은 건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다만, 과거 장관이 (이견이 있는) 유휴부지를 찾아가 주민과 직접 협상해 봤을까”라면서 “수도권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이 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 현장 행정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 우리카드 전화번호 ”고 했다.
남양주왕숙 A-1블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늦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 주로 보상금과 이주 문제, 문화재 조사 문제 등이 거론되더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해결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주로 공급할 주택 유형은 공공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은)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관해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 “지방 미분양에 특단의 조치"
김 후보자는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미분양 문제는 재정 투입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한다면 (지방 미분양 문제는) 지속적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 같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에 대해 “(가격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금이나 여러 규제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비용대비편익(BC) 제도를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소멸로 귀결될 가능성 높다”며 “이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딸 전세자금 6억5000만원 지원 논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건설업체, 병원 등과의 금전 거래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2년 8월 말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전주 기반의 건설업체인 우진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말 우진건설에 채무액을 상환했다.
1981년 설립된 우진건설의 대표는 김 후보자의 동암고 후배인 김종원 사장이다. 우진건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억원에 달하는 전주시 관급 공사 6건을 수주했다.
김 후보자는 “우진건설 대표가 고등학교 후배”라며 “당시 선거 자금을 빌리고 이후 보전금이 나오면 갚으려고 단기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건설사와 (유착 등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전주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병원장으로부터 이자율 월 4%로 2년간 1억원을 빌렸다가 원금 상환일을 지나서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원금 상환 여건이 되지 않아 기존과 같은 금리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데 대해 “(전세자금을) 증여하려고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장녀가 취업 후 독립을 결정했고,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며 막내는 휴학 중이었다. 세 딸 모두 서울에 거주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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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설립된 우진건설의 대표는 김 후보자의 동암고 후배인 김종원 사장이다. 우진건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억원에 달하는 전주시 관급 공사 6건을 수주했다.
김 후보자는 “우진건설 대표가 고등학교 후배”라며 “당시 선거 자금을 빌리고 이후 보전금이 나오면 갚으려고 단기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건설사와 (유착 등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전주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병원장으로부터 이자율 월 4%로 2년간 1억원을 빌렸다가 원금 상환일을 지나서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원금 상환 여건이 되지 않아 기존과 같은 금리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데 대해 “(전세자금을) 증여하려고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장녀가 취업 후 독립을 결정했고,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며 막내는 휴학 중이었다. 세 딸 모두 서울에 거주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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