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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 화려한 취임식이나 요란한 정권 인수 절차는 없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할 시간도 없다. 새 정부의 목표는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진정한 '통합의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어떠한 갈등·혐오·분열도 용납할 수 없다. 무너지고 있는 경제도 살려내야 하고 격랑과 혼돈의 통상·안보 전선도 당당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절체절카지노릴게임
명의 현실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국민적 명령'이다. 제왕적 대통령도 싫고 입법 독주도 신물이 난다는 국민 정서를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선진·창조형으로 가는 길
대선 과정에서 성급하게 쏟아냈던 '공약'(公約)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대·첨단산업 강국', '100조원 투자', '융릴게임먹튀검증 방법
복합 산업 활성화', '인재 양성', '연구 생태계 조성'과 같은 상투적인 구호는 공허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잦은 정권 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새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는 따로 있다.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통계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학술단체가 연합한 '기초과정글북
학학회협의체'(기과협)가 기초과학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과학 분야의 과제를 매년 6000개 이상 늘여서 2028년에는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현장은 참혹하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카르텔 발제이엔케이히터 주식
언'에 이은 졸속·탈법적 17%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은 홀대 수준을 넘어 자멸(自滅)의 길을 걸어왔다. 기과협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과제는 2021년 1만5000개에서 2025년 1만1000개로 27%나 줄었다. 
같은 기간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연구자의 수는 2만7000명에서 5만6바다이야기꽁머니
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원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대(大)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과협의 요구는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전국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32개 학회가 2018년에 결성한 기초연구연합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한계에 도달한 추격·모방형 연구개발을 선진·창조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풀뿌리 연구'를 '연구비 나눠 먹기'로 인식하는 정부에서는 선진·창조형 연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물론 인공지능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가 대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 인공지능 투자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산업' 분야의 정책이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크게 앞장서버린 대형언어모형(LLM)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인공지능의 '주권'(sovereignty)을 반드시 '한국형 LLM'에서 찾아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확실한 착각이다.  
뒤늦게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법석을 떨 이유도 없다. 정부가 GPU 10만장을 구입해서 '국가'데이터센터를 세운다고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용 인공지능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한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작 2년 전에 처음 등장한 미국의 '챗-GPT'나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모두 민간의 창조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우리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인공지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인공지능에게 경직된 관료주의는 실패를 부추기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초'의 유혹에 빠져버린 교육부가 밀어붙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가 여전히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습효과도 검증하지 못했고 디지털 중독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개발한 AIDT에 쏟아붓는 예산은 온전한 낭비다. AIDT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 장관의 약속만 믿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던 에듀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과학자와 의사의 '명예회복'이 우선
지난 2년 사이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과학계와 의료계의 '명예회복'도 서둘러야 한다. 일주일을 1달러로 연명해야 했던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평균수명을 2년마다 1살씩 연장하고 시뻘건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놓은 '한강의 기적'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과학자와 의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현실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과학자와 의사에게 뒤집어씌운 '떼도독'(카르텔)과 '악당'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풀이 죽어버린 과학자의 기(氣)를 다시 살려줘야 한다. 의대생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고 전공의도 수련을 계속해야만 한다. 
대학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멈춰야 한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수련 기능을 무력화하면 전문의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전공의의 수련을 기능인력 양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과학기술과 의료도 예외가 아니다.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원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문성·윤리성과 함께 확실한 리더십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장관은 반드시 특정 대학·전공이어야 하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듣도 보도 못한 깜짝·발탁 인사가 이제는 신선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다. 과학기술이 대통령 인사의 '쿼터'를 채워주는 황당한 역할을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
어설픈 조직 개편도 신물이 난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출발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역대 정부가 장식용으로 밀어붙인 조직 개편의 단골메뉴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2003년의 '부총리 부서' 승격은 독약(毒藥)이었다. 부총리 부서의 '영향력'에 취해있던 과기부는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연구개발 사업과 예산을 총괄 지휘하지도 못했다. 부총리 부서의 영화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 뿐이다. 
해체 위기에 내몰렸던 과학기술부를 살려준 것은 놀랍게도 교육부였다. 교육부가 곁방을 내준 덕분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연명을 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명칭도 해괴한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어렵사리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인공지능이 21세기 과학기술의 전부라는 착각은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식의 '추격형 연구개발 정책'을 확실하게 폐기해야 한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인류 공영을 위한 과학지식 증진을 추구하는 '과학정책'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필요하다.  
※필자 소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3200여 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질병의 연금술》《지금 과학》을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duckhwan@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