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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업계와 자영업계가 새 정부를 향해 눈물의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유통업계는 "최악의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 다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생사의 기로"라며 새 정부가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0.7%로,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폭으로 따지면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악화된 내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독일성적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 주요 소매업종들이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계열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힘들다.
그나마 이달 들어 소비자심리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여서 유통업계는 새 정부의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대료 지원, 품목제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소비 심리 회복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과 쿠폰 발행 등 소비 지원책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와 소비 세액공제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문화·여행·외식 바우처 활성화 등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수는 "전격적인 부가가치세 인하가 필요하다. 쿠폰 발행 정도로는 특정 분야만 소비가 살아날 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물가 인상이 전방위적이다.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끌어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는 보 기업합병 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돈을 푸는 방식의 소비 진작 효과는 일시적이다. 경제 주체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부양 시그널이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식품업계도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특히 인구 감소 개인파산신청자격 와 고령화, 고용 한파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 내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용구 한국상품학회 회장(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내수 침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권보다도 지방이다. 예컨대 '전 국민 25만원 지원' 등 기본소득이 내수 진작을 위해 쓰이려면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방 소멸을 지연하고 지방 상권을 살리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찍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 관광산업을 키워왔다.
연일 오르는 물가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수입처 다변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선희 기자 / 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