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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좀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아무래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도 스스로 개편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 저금리대환대출 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 관련 부처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저희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지만 당과 또 이제 대통령 실의 이제 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견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듯 "당연히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초기 구상은 금융정책 기능 르노삼성 노바 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여당 의원 8명과 함께 기재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월차휴가 . 이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자는 기존 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 1500여 명은 이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한편, 전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 주택담보대출이율 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조직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실 측은 "이번 긴급 정책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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