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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피해복구 ㉳ 현금게임 ㉳☎ 74.rsc791.top ≡[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와 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환경부 차관 및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그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과거 정책의 연장선 환경부 차관










초등학교 급식비 ▲  금한승 차관


ⓒ 환경부




새로 임명된 환경부 차관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양쪽에서 모두 관료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보다 탄소거래 및 기업 규 기금대출조건 제 완화에 무게를 둬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녹조 피해와 4대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모호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발표를 해왔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했다. (관련 기사: "4대강에 패악질한 환경차관, 임명 철회가 마땅" https://omn.kr/2ef1j)

이런 인물이 환경부의 제2인자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바론 환경 행정을 생명 중심이 아닌 개발세력의 이익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과거의 행태가 되살아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관리 정책 퇴행의 상징, 손옥주 실장 발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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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11월 14일 당시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환경정책 성과 및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 상환기간 연합뉴스




물 관리 정책 분야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퇴행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단 20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손옥주 실장은 이른바 '4대강 시대의 기술관료'로 언급된다.

손 실장은 2010년대 초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 당시 그는 영산강의 옛 수심이 9~12m였다는 주장을 통해 "조상 때는 수심 15m"라는 4대강 사업의 허구적인 홍보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4대강 주변의 개발 수요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며 강을 생태 복원의 대강이 아닌 '경제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기후대응형 댐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134개 댐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세우고, 노후 댐에 AI 기반 원격제어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댐 체계를 유지한 채 통제 기술만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늘공 관료' 시스템의 폐해: 실패의 반복과 국민 신뢰 하락
이번 환경부 인사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인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책사업과 정책에서 명백한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문책받지 않고 오히려 요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직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철학 없는 인사, 검증 없는 인사, 늘공 중심의 관행적 인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복잡한 환경 행정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인사를 바로잡아야 진짜 전환이 시작된다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4대강 보 개방과 물정책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손옥주 실장의 임명을 재검토하고, 환경부 인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과 국정목표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 한다. 검증된 책임자, 철학 있는 리더,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자가 필요하다.
인사는 만사다. 강이 흐르게 하려면, 사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환경부 차관 인사와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이 정부가 기후위기와 4대강 재자연화를 진심으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시민 앞에, 강 앞에, 미래 앞에 부끄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