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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플랫폼 공룡'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구글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슈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새 정부 과제로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다. 연이은 소송전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기반이자 수수료 철옹성으로 불리는 인앱 결제 정책이 흔들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6월 초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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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구글 등 상대로 소송 이어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내 출판협회와 게임 기업들은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의 반독점법과 증권포트폴리오
캘리포니아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와 별개로 100개 이상의 국내 게임·IT 기업들이 구글·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손해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구글·애플이 인앱 주식원칙
결제를 통해 받는 최대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국제 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포트나이트'챠트스쿨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이다. 에픽게임즈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자,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말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증시캘린더
결되는 외부 링크에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국내 인앱 결제 방지법은 유명무실
이번에 출판협회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막대한 결제 수수료가 있다. 국내 출판업계는 전자책 등 결제 수수료로 매년 600억~800억원을 구글과 애플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개발자 70.4%가 앱 마켓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다.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이용하는 마켓은 구글 플레이(67.7%), 애플 앱 스토어(29.7%)로, 사실상 양사 앱 마켓이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21년 9월부터 구글·애플 등 앱 스토어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사는 여전히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과금하고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 26~27%를 책정하고 있어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입법과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할 보완 입법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내용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앱 마켓 사업자는 영업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법을 어기고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앱 마켓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