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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 부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 담긴 단 하나의 회계 정책이지만 스케일은 작지 않다. 사립학교, 의료기관, 지역자치단체 등 비영리 기관 관련 개별법의 회계를 아우를 '대원칙'을 새 법령에 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 추진을 담았다. 이 대통령이 제정하려 무서류주부대출 는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불문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수많은 개별법을 아우를 수 있는 '모(母)'법을 만드는 이유는 비영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영리 기업의 경우 이미 외부감사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회계 정보 생산, 외부감사, 위즈 첫소풍 공시, 감독 등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받고 있다. 특히 영리 부문은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비영리 회계다. 비영리 부문은 조직 유형별로 회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기준이 산재돼 있고 주무부처도 상이해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구축과 회계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자많은적금성격이 비슷한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신협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회계감사 주기는 각각 4년, 2년이다. 또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고 당국의 감리도 받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독 사각지대로 인한 부실 신한카드 연체이자 , 비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재정 운용의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따르는 영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의료기 씨티은행인터넷뱅킹 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교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따르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 받는다.
세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자는 따라야 하는 회계 관련 근거 법령 자체가 없다. 각 지자체 관리 지침을 따르고 있다. 최근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자가 회계 감사가 아닌 간소화된 형태의 세무사 '검증'만 받아도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통일된 원칙이 없다 보니 정답은 없으며 각 지자체 의회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이에 회계업계와 학계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비영리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회계정보 제공 시기(감사보고서 제출), 회계정보 공시 방법, 제공 내용, 감독기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미 한국회계학회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달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학계와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공회에 따르면 해외주요국은 이미 각 법률이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외부감사, 공시, 감독 관련 규정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중국, 대만 등은 별도의 재무회계법을 제정해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법인에 공통 적용한다.
미국, 영국, 일본은 영리·비영리 부문에 각각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조직에 대한 외부감사·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 기반 위에서 감사 기준이 운영되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회계 제도를 감독하고 있다.
회계기본법 제정시 가장 중요한 건 업종 불문 회계와 관련한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회계의 기본 원칙은 돈 받은 사람, 즉 남의 돈 쓰는 사람이 신의성실 의무를 갖고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매커니즘이 업종마다 다르다. 회계에 대한 기본 컨센서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와 채권자 돈을 쓰는 경영자, 세금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원칙에 따라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고 당장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회계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원칙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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