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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국민은행카드연체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계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 최서윤> 네. 6.3 장미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사전 투표도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준비해 봤어요.
벌써 두 차례 TV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첫 번째 경제 환수수료 분야 토론에서도 에너지 얘기가 꽤 나왔고요. 두 번째 사회 분야 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주제에 포함되면서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 홍종호> 그 자체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 최서윤> 맞습니 본인신용등급조회 다. 근데 신경전이 가중되다 보니 에너지 문제를 두고 막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극적인 언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전은 히로시마·나가사키급 원자폭탄 떨어져도 안전하다.", "풍력 장비는 다 중국산 장비를 택갈이해서 쓴다" 같은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발언들에 대해 팩트 체크도 해보고, 각 후보의 기후 공 하나은행인터넷뱅킹 약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역할을 바꿔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 홍종호> 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저는 기후와 경제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 경제 토론도 보고, 두 번째 사회 토론도 봤는데요. 두 토론 모두에서 에너지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주요 정당 후보들께서 우리 방송의 모토인 기후와 경제가 연결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약을 고민하고 성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기후나 에너지 관련 이슈는 과학적인 사실도 중요하고, 글로벌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공격용 무기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 유권자인 사람으로서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최서윤> 네.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에 초청 자격이 있는 4명의 후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기후 대응과 경제 간의 조화, 특히 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뤘는데요. 관련해서 공약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원전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은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발언을 팩트 체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긴 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이었으니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한 논란의 발언입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정도의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의 고장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기사에 제목으로 실렸던 발언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종호> 저는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 설비에 대한 공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어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안전도 기준을 폭탄이, 그것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어마어마하게 훼손되겠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과장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으면 너희들 어떡할거야?' 라는 식의 협박조 말로 들리기도 해서, 저는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 최서윤> 네. 이 발언 외에도 팩트 체크해야 하는 막말들이 많아서, 이건 간단히 지나친 낙관론이었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주목한 발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두 번째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원전 발전 단가와 관련해, "원전이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과 위험 비용을 환산했을 때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준석 후보가 "그걸 다 감안해도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더 싸다"고 말했어요.
◇ 최서윤> 균등화발전비용, LCOE라고 하면 발전소가 전기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과 위험 비용 등 모든 걸 단가에 계산해도 원전이 더 싸다는 주장, 맞습니까?
◆ 홍종호> 네, 그건 기존에 LCOE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발전소가 있다고 하면, 설계 수명이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일 수 있죠. 이 전체 기간 동안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같은 기간 동안 생산해 내는 모든 전기의 총생상량으로 나눈 수치가 바로 LCOE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설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에 단가가 형성되는지로 LCOE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수치들을 보면, 원정의 경우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만 해체 비용이나 나중에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LCOE 수치만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 여러 수치를 보면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육상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원전은 물론 석탄 가스보다도 저렴합니다. LCOE, 즉 단가가 제일 싸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결과는 이미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떠나, 보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의 발전 단가보다 낮아지는, 골든 크로스 현상이 몇 년 전부터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최서윤> 또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도 지어야 하고, 부지를 선정할 때 겪는 사회적 갈등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전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게 있고,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새롭게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에 대한 논쟁이 전부터 계속돼 왔잖아요. 결국 총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지도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LCOE 단가를 산정할 때, 원전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위험 비용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산정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거겠습니다.
◆ 홍종호> 그렇죠. 사실 안전을 위한 비용 문제는요. 국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일수록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원전에 비판적인 국내 전문가나 시민사회는 아직 국내에서 원전의 안전 기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고 해요.
더구나 국내에서 표면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싼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부가 주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아주 빠르게 밤낮 없이 공사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보상도 정부가 압박하면서 만들어내니까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어들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정부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 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하죠. 설득이라는 것이 보통은 일정한 보상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기업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이런 비용들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에 포함되고, 원전의 발전 단가는 정부 주도로 완벽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 원전은 표면적으로 싸게 보이고 태양광은 표면적으로 비싸 보이는 거예요.
원전에 들어간 '히든 코스트(숨겨진 비용)'는 단가에 반영이 안 되고, 태양광은 해외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국내 단가에 포함이 되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글로벌 흐름과 시장 흐름이 어떤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일조량이 적다든지 바람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한국자원경제학회 같은 곳에서 한 5년 지나고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 단가를 추월해서 제일 싸진다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진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서윤> 요약해 보면 정부가 원전에 한 것의 반만큼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도 발전 단가 금방 낮아진다, 이렇게 보이네요. (웃음) 말씀하신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1년에 한 '균등화 발전 비용 메타 분석' 연구를 저도 찾아봤는데요. 2030년이면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 비용, 그러니까 LCOE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56.03원,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103.78원이 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태양광이 원자력의 반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 비용은 원전 사고 위험 같은 외부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한 개념이라고 해요. 같은 기준으로 육상 풍력이 95.08원 정도 되고 해상 풍력이 179.91원으로 아직은 높은가 봐요. 가장 저렴한 건 태양광, 그다음이 육상 풍력, 원자력, 마지막이 해상 풍력입니다.



◆ 홍종호> 미국 연방 정부 에너지부 산하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한국의 발전 단가를 계산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5년 지나면 태양광이 제일 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풍력도 점점 싸지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러한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들, 또 글로벌 흐름과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고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앞으로의 흐름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LCOE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스치듯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다음 쟁점입니다. 결국 지금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논하게 된 것이,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에요. 그러면 탈석탄 추세에서 대체 에너지원이 일단 필요한데요. 여기다가 지금 첨단 산업, AI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기저 전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것 관련해서도 토론회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양수 발전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을 끌어 올려놨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위쪽 물을 방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력망 개편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대안들을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냐면,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되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걸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에 있는 전기도 빼서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하면서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간헐성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최서윤> 이 개념이 V2G, 즉 Vehicle to Grid입니다. 전력망에 자동차를 직접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주고받게 하는 시스템을 통한 전력망 개편을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텐데 주행 중에 남은 전력을 건물 같은 곳에 공급하고 판매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용이 보편화되면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미래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 일축했어요. "V2G 같은 거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충전기 구조, 그리드 다 바꿔야 한다. 너무 가벼운 말씀이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까요?
◆ 홍종호> 그래요. V2G도 있고 발음이 비슷한 B2G도 있어요. B는 빌딩이에요. 빌딩들도 태양광을   다 설치하면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리드로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모든 기관과 구조들, 발전소도 있지만 건물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그래서 전기를 필요하면 사서 쓰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내보내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죠.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유럽을 보면 소비자들이 자기 집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고 전기를 많이 안 써서 여유가 있을 때는 전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만든 전기를 합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대규모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건물에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VPP, 가상발전소라고 해요. 이들을 연결해 주는 새로운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더 비중이 커지는 시대에는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프로슈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촘촘하게 망을 연결하고 그래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양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공상과학이 아니고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에서 봤던 망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으로 치면 고부가가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이 방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재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고립망이어서 북한이 개방되거나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형성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촘촘한 망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전력망의 모세혈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세혈관 식으로 자꾸만 연결을 해줘야 전기의 유통이 더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시청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중앙집권적으로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전기 요금도 막 계산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재생에너지 개념이라고 하면 유럽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설치하고, 요즘에 보면 아파트 발코니에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옥에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고, 부족할 때는 사 오고, 남을 때는 잉여 전력을 팔고 하면서 약간 저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 홍종호>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전기 생산의 민주화', 어떻습니까?
◇ 최서윤> 경제민주화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분산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생각하면 대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당연히 그 전력망은 개편이 되어야 하는 건데, 사실 옛날에 깔았던 전력망을 계속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개편하는 과정, 말씀하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금 신성장 동력이나 새 먹거리 산업으로 송전망 구축 사업도 많이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열릴 수 있으니 전력망 개편은 당연히 해야 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홍종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전력망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조였어요. 서울과 수도권이 전기도 제일 많이 소비하고요. 근데 전기 발전기는 그 근처에 없어서 인천, 충남, 강원도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요. 전력망 구조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공장도 다 서울과 경기도에 지어야 했어요. 이런 식의 산업 입지 전략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전망 지으면 주변 주민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과거에 송전망 설치 갈등 때문에 고통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송전망, 전력망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왕이면 지역에 분산해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긴 송전망은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풍력, 태양광이 많이 들어서면, 그 전기를 잘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전기를 보내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송전망 길게 건설할 필요 없어서 비용도 절감되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1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전 국토가 전력망으로 잘 촘촘히 다 구성돼서 공장들도 그 지역에 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흐름으로 가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제가 너무 멀리 본 건가요?
◇ 최서윤> 아직까진 이상으로 보이지만 결국 현실이 돼야 하는 거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력망에 투자하는 공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통 공약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종호> 글쎄요. 자세하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지, 경부고속도로 같은 개념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지역의 발전소를 망라해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전기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요처에 전달되는 차원에서의 고속도로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분산형 에너지의 시대에 짧아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즉 발전소-공급처-수요처가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바람직한 의미를 잘 구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 최서윤> 김문수 후보도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하겠다고 했어요. 촘촘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좋네요. 그럼 두 당이 전력망에 있어서는 공약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토론회에서 잘 못 느껴서요.
◇ 최서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기호 1번, 기호 2번 중요한 양당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약속했다는 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요.



◆ 홍종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IRA 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핵심 투자 대상이 바로 전력망, 송전망 확충입니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 최서윤> 예,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쟁점도 볼게요. 말씀하셨지만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막말인 것 같긴 한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산 장비 문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말로 "내 운동권 친구들이 다 태양광 하고 있는데 거기가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념적인 공격이었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토론회에 걸쳐서 계속 중국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풍력 확대가 중국을 위한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아예 "국내 풍력발전과 태양광 대부분 장비가 중국산 장비 가져다가 '택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 홍종호> '택갈이'가 뭐예요?
◇ 최서윤>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둔갑시킨다는 의미죠. 택을 갈았다. 국산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다 중국산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위험한 음모론일 수 있어요. "중국산 풍력 장비와 태양광 장비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 전력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돼 있어서 나중에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홍종호>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토론들이 참 안타까워요. 영국 사례를 우리 방송에서 한 번 언급한 것 같아요. 영국도 보수와 진보가 계속 당끼리 싸워도 기후 에너지 정책은 하나로 가자고 합의했어요. 20년 동안 집권당과 상관없이 노력한 결과, 200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2%대였던 나라가 25년 만에 5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처럼 공급망이 다변화돼 있고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중국 물건 수입도 하잖아요. 알리, 테무는 다 뭡니까? 저는 안 사봤지만, 소비재들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당과 이념을 떠나서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일 젊은 이준석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하는 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서윤>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었을지.
◆ 홍종호> 저는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 최서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말 중국을 위한 건지, 풍력 키워놓으면 중국만 좋은 거 아닌지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해상풍력 전문가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 인터뷰에서 언급된 적 있습니다. "풍력 프로젝트 사업 하나에 자기 자본이 20%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80% 들어온다. 해외 업체가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터빈, 하부 구조물, 케이블 만들게 되고 이 밸류체인 안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런 협력 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택갈이'에 대해서 기후로운 경제생활 팀에서도 찾아봤는데요. 기후생태 전문 비영리 독립언론 살아지구에서 팩트 체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업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면 발전소 건설할 때 사업자들이 어떤 터빈을 사용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터빈 쓸지 정한 65개 사업 중에서 중국산 쓴다는 사업은 딱 2개뿐이었고요. 베스타스, 에너콘, 지멘스 등 유럽산이 41개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유니슨, 두산 등 국산 제품 쓴 사업도 20개였습니다. 정리하면 유럽산에 비해서는 적긴 한데 중국산보다는 훨씬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킬 스위치 관련해서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 홍종호>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나오긴 했었죠.
◇ 최서윤> 그렇죠. 근데 아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혹 제기 차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음모론이 2018년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서 중국산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서버에 중국산 스파이칩 숨겨져 있다는 보도했다가 애플과 아마존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결국 증거가 없는 걸로 결론 난 적이 있었고요. 킬 스위치 관련해서는 덴마크 재생에너지 업체 그린파워 덴마크에서 "부정행위 증거는 없지만 미등록 부품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안보 문제를 본격화하려면 더 무르익어야 해요. 팩트 체크나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번 TV 토론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기후 정책 있으셨나요?
◆ 홍종호> 예. 저는 중국산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방 경제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 해외 직접 투자 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다고 봐요. 긍정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기업에 미국에 와서 해외 직접 투자하라고 유도하잖아요. 중국의 많은 부분, 특히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부의 눈으로 보기보단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필요하면 협력도 해야겠다는 식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평균적인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가 사회 토론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지, 즉 에너지 소비 관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어마어마한 기후 피해 어떻게 대처할 건지 토론도 안 이루어졌고요. 자원 순환이나, 어떻게 에너지 소비와 자원 소비 줄일 건지도 별로 토론이 안 됐어요. 어쨌든 늘 공방이 이루어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결론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권자들의 간절함에 더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기후 토론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 최서윤> 네. 좀 더 진지하게 기후변화 적응까지 고민하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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