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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금 먼저 마음에 하고 와 은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미·중 관세전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1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고성능 칩을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생산했지만 성능은 미국 기업 오픈에이아이(AI)가 개발한 챗지피티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술굴기’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인공지능 분야만이 아니다. 중국은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기업 비야디(BYD)는 테슬라를 꺾고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차 대한고등학교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드론 시장에서도 중국은 압도적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 저가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했던 시기가 ‘차이나 쇼크 1.0’ 시대였다면, 첨단 산업 분야로 공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재는 ‘차이나 쇼크 2.0’ 시대로 불리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한국저축은행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높였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양국은 협상을 통해 각각 30%, 10%로 관세율을 인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중 일반과세 국의 기술굴기, 미·중 패권전쟁, 관세전쟁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 연구위원은 금융연구원에서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중국 경제, 미·중 관계, 경제안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엘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민경제자문회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의 대외분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협상을 해서 145%(대중 관세율), 125%(대미 관세율)까지 올라갔던 관세율을 30%, 10%로 낮추었다. 미·중이 이렇게 타협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국이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타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엑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냥 4월2일로 돌아간 것이다. 4월2일은 미국이 중국(34%)을 비롯해 수십 개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날이다. 그리고 4월9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각 나라와 양자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중국에 대해서도 30%를 적용하고 90일간의 협상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같아진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그 중간에 서로 관세를 계속 높였던 ‘관세 에스컬레이션’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게 우발적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기싸움 때문에 145%, 125%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양국 기업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수출 금지랑 똑같은 것이다. 관세 에스컬레이션이 양쪽에 빠른 해결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
―그럼 두 나라의 관세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것인가.
“이제 시작이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이 당장 느끼는 부담을 털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타협은 이후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취약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145%의 관세율이 지속됐으면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을 위한 상품 주문을 못 해 월마트의 완구 매장이 텅 비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건 미국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레버리지로 쓰더라도 중국이 안 받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90일 동안 무슨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1차 무역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집중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때 합의한 대로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기술이 있는 나라 반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슈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주는 여러 형태의 보조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시진핑 체제 때 오히려 강화됐는데, 그것을 없애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국가 주도적 경제체제를 약화시키는 쪽의 비관세 장벽은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루한 협상 과정이 될 것이고, 90일 안에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빠른 타결을 원할 경우에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구매 확대나 대미투자 약속을 받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는 세계화 시기에 미국이 앞장서 추구했던 가치에서 미국 스스로 이탈한 것이다. 주도했던 나라가 이탈했으니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전쟁이나 보호주의를 미국 외 다른 나라들끼리 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이유,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 외 지역에서는 기존의 자유무역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만 관세라는 수수료를 내고 무역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라고까지 불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패권경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본다. 아직은 ‘미국의 중국 견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패권경쟁이 일어나려면 중국이 더 커져야 한다. 미국의 견제에서 중국이 견뎌내고 살아내면 그때 진짜 패권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고령화, 부동산 시장 둔화, 미국의 견제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재 연 5% 정도 성장하는데,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무렵이면 2%까지 떨어진다.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이 2%다. 중국의 성장률이 2%가 되는 순간 미국과 같아지게 된다. 그 의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추격도 끝난다는 의미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상상태’(steady state), 즉 모든 경제 변수들이 동일한 속도로 쭉 가면서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국내총생산)의 80%인 채로 들어갈 수도 있고, 120%인 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정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패권경쟁은 그때부터일 것이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추격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는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 어느 쪽이 앞서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까지의 추세가 지속하면 중국이 미국의 90% 선에서 멈출 것이다. 하지만 90% 수준이라고 패권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은 생각보다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조업과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달러와 금융,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서로가 강한 부분에서는 충돌하기보다 타협할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대등한 부분들에서는 경쟁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굴기, 기술굴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단계라고 봐야 하나.
“연구개발비, 특허, 논문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중국의 부상이 무섭다, 반도체를 막아도 다 만들더라, 인공지능도 대등한 수준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기술 추격 얘기다. 중국의 기술이 미국의 턱밑까지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양상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중국의 비교우위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 가구,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로봇 등과 결합하면 더는 노동집약적이지 않게 된다. 로봇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이 된다. 그것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포스트 차이나’가 안 생긴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후발국들이 발전해온 게 20세기 이후의 경제사다. 그런데 중국의 노동집약산업 수출액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 대만, 일본은 0%대 수준인데, 중국은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4천 달러 나라가 그럴 수가 없다. 중국은 기술과 자본력으로 노동비용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두 번째, 신산업의 패러다임 역시 바꾸고 있다. 2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매우 많아진 것을 떠올려보자. 그건 그동안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의 1등 시장, 1등 기업이 누구인지를 보면 모두 다 중국이다. 20년간 인류가 새로 만들어낸, 돈이 되는 신산업은 다 중국이 장악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내수를 위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14억의 인구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시장과 결합한 산업과 생태계도 중국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면 온갖 장벽을 뚫어야 하는데, 중국은 먼저 자신의 내수 시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된다. 그럼 수출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신산업, 두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 중국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10여년 뒤에는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업은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가 끊어지면 성장의 비전이 사라지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는 신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업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점점 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빠른 추격자)도 되기 힘들다. 패스트 팔로워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퍼스트 무버일 때만 가능한 모델이다. 우리가 생산비용이 더 싸야 따라잡을 수 있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더 생산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 성장의 모델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부딪힌 측면이 있다. 중국의 제조업 장악은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식의 논의가 많은데, 이미 그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이다. 중국이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를 앞서 있다. 그렇지만 그런 담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일종의 ‘터널 시야’(주변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항상 주시하는 산업은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등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품목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중국을 본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착시가 생기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전 세계 25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다. 금액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하나만 비슷하다. 누가 누구를 추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떠오르는 신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인공지능, 로봇, 드론, 태양광 패널, 자율주행 등 중국이 우리보다 강한 영역이 훨씬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계 제조업이 중국이나 동북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동북아에 이미 형성돼 있는 분업 구조, 중간재 중심의 산업 내 무역구조가 계속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어느 정도 중국과 동반성장할 수 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그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서로 관세, 거래비용도 더 낮추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품은 중간재와 자본재가 85%를 차지한다. 중간재와 자본재의 고객은 ‘공장’이다. 한국의 수출 시장은 글로벌 제조업이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시장이 여전히 활력 있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