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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 안정이든, 부족한 수입을 보험으로 메꾸든 일정한 소득 유지를 통한 경영안정만 이 리스금융 룰 수 있다면 수단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출범할 새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렀으면 한다. 수입안정보험은 4월 봄감자를 시작으로 판매에 들어갔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6항 및 제27조의 ‘시범사업’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온 수입안정보험을 별도 중소기업청 청년창업대출 법적 근거 없이 본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재정당국이 이를 이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농작물보험에다 농가의 기초보험 격인 대재해작물보험(CAT)을 운용하면서도 비보험작물 재해지원프로그램(NAP)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 마이크레딧 6등급 배하는 농가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재 5년 주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농업법’도 각종 재해보험 지원 및 수입보장보험을 강화하는 정책과 예산의 법제화가 핵심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농업소득과 기장 등 ‘수입’ 파악을 위한 경영정보가 열악한 상태에서 농가와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소상공인연합회 ‘수량’을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업재해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 변동성을 키워 농가 경영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만큼 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과 보험을 씨줄과 날줄로 경영안전망을 두껍고 촘촘하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