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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던 4대강 보 해체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보 소비자금융권 가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에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이를 원복한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를 전면 개방한 뒤에 모니터링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대보험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둘러 개방 또는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 농협 집담보대출 안 4대강 정책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반복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갈등과 피로감이 쌓인 상태다. 새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또다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대강 녹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보만 개방한다고 신차 카드할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과잉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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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탈원전 대신 감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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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SK이노베이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전력 생산 증대와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선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어서 공약집에 막판에 추가됐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무게 중심이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만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거나 조기 폐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천권필, 정은혜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