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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의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선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만 산출했다면, 이번 조사에선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 학자금대출생활비지원 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성평등해야 안전하다‘ 참가자들이 2023년 8월 24일 서울 관악구 목골산 인근에서 강간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1%는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사업자운영자금대출 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지난해 6.2%보다 증가했다.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폭력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응답자 19.4%는 전·현 배우자나 연인, 소개팅 상대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여성폭력을 경험한 미국 모기지론 비율은 6.7%였다. 지난 1년 동안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여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3.5%였다.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늘어난 반면 일상 속 두려움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1.6%로, 직전 조사(57.8%)보단 개선됐다. 그러나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 비디오대여점 해를 볼까 두렵다’라고 답해 직전 조사(36.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5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2022년 4월 7일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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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솜방망이 처벌’ 받는데 누가 신고하나…‘가정폭력’ 검거해도 구속은 1.04%
여가부는 이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2020년 발표된 1차 기본계획보다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기반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여가부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향후 디성센터를 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82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해 24시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플랫]‘성폭력’은 7년 새 33%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5배 늘어나…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범방지를 위해선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이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과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단을 꾸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학 등 학교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은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기존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해 ‘통합교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 상황에 따라 통합교육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숏컷 여성 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포함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3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