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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10만가구를 돌파했다. 6개월 만에 5158가구(5.4%)나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고 미국,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정도 숫자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개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금서비스카드연체 상황에서 그들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국민이 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우리만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 있다.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애초에 상호주의 원칙을 어기고 모든 나라에 우리 부동산 취득을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 벌써 27년이 흘러 중국인들은 국내에 취급받는 5만6301가구에 이르는 집을 매수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 중국은 부동산 살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사이 중국인들은 아파트 등 우리 국민도 갖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를 대거 취득했다. 국가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 제도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국 설정비부담 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려 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아 자금 공동담보등기 을 동원하기가 수월하다. 제약이 덜한 조건에서 쉬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투기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수도권 지역에 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서울 강남 등은 이미 허가제가 시행 중이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고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1~7분위 다. 그러나 새어나갈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 체제가 다른 중국은 최근 간첩활동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심부에 어떤 특별한 목적의 부동산을 벌써 사들여 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 의원의 법안에 야당 의원들도 동조해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0년에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산됐다. 당시에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가 주 내용이었다.
아마도 이런 법안이 한국인의 외국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므로 상호주의 원칙만 고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