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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닛폰신문(2025년 5월 5일) 햇살론창업대출 은 '센다이(川內)원전 증설에 '반대' 51%, 찬성 8%포인트 웃도는 이유는 '안전성 의문' 최다, 미나미닛폰신문 의식조사'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미나미닛폰신문사가 가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자동응답통화 방식의 의식조사(1042명 응답)에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51.0%로, 찬성 42.6%를 8. 저소득층서민대출 4%포인트 웃돌았다. 반대 이유는 '안전성에 의문이 있어서(37.8%)'가 가장 많았고,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7.4%, '가능한 한 빨리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21.4%, '다른 현의 폐로분을 가고시마현에 재건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6.8%, '전력공급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4.5% 등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구비서류
#산케이신문(2025년 5월 22일)은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6호기, 6월 10일부터 연료장전 안전대책공사 거의 마무리, 현지 동의가 초점'이라는 뉴스를 내놓았다. 도쿄전력은 22일,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니가타현) 6호기에 대해 원자력규제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연료 장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재가동 상환 반대말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재가동에 대한 현지 동의가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나카쿠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현 내 기초단체장과의 의견교환이나 공청회, 의식조사를 통해 재가동에 대한 현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재가동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으며, 내린 판단에 대해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단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어 재가동 중소기업확인서 시기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TBS 뉴스(2025년 5월 9일)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놓고 일중(日中) 담당자 협의, 중국 '안전보장 조치 강구 중국 법규제 요건 충족해야' 강조'라는 제목의 방송보도를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린젠(林剑) 대변인은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중일 정부 담당자 간에 8일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 중에 중국 측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재개 여부에 대해 '중국에 의한 계속적인 독자적인 샘플링'과 '과학적 데이터 감시'를 전제로 하고, '일본 측이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중국의 법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해양방출을 개시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 다시 한번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오염수' 배출이 엄격한 국제적 감시 하에 놓이도록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놓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준에 맞는 수산물 수입을 점차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지만 수입재개 시기 등은 미정이다.
#후쿠시마TV(2025년 5월 9일)는 '처리수 배상은 1개월에 약 150억엔, 수입 금수의 영향 계속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란 보도를 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둘러싸고, 약 720건·720억엔의 배상지불을 완료했다고 공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23년 8월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개시, 지금까지 통산 12번째의 방출을 실시해, 합계 약 9만4000t(탱크 약 94기분)의 처리수가 희석돼 바다에 방출됐다. 배상지불은 1개월 전에 비해 약 120건, 150억엔 증가하고 있는데 가리비나 해삼을 중심으로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의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거래 중지의 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내거는 폐로 완료는 2051년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의 후쿠시마핵오염수를 둘러싼 일본의 언론을 보면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원전 입지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고, 입지 지자체 단체장조차도 재가동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묻겠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우 독자적인 오염수 채취 분석을 통해 기준치 이하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도쿄전력의 배상지불액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2.3 내란계엄으로 헌재에서 파면당한 윤석열로 인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문제, 특히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의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조사 및 감사로 인해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정치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친원전 학계 및 업계의 원전 옹호 목소리는 커지고, 이러한 것이 유력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는 단계로 나아가는 등 정치적 입김이 매우 세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이들 친원전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펼나갈 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모습. ⓒAFP=연합뉴스



(사)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는 지난 15일 '전기요금 걱정 없는 에너지 강국, 원자력이 책임집니다-학회, 더불어민주당에 '원자력 정책 제안서' 공식 전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회는 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을 국가에너지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서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견인차, 원자력 △책임감 있는 에너지 원자력,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 미래 먹거리, 원자력 △국민건강 지킴이, 방사선 기술 △원자력 백년기반, 인재와 국민 지지 등 총 5개의 정책 방향 아래 14개의 정책 제안과 40여 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의해 급증하는 무탄소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조기 실증 필요 △습식 저장시설의 최대 활용과 함께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조기 건설 시급, 심지층 처분 기술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반 마련, 우라늄의 안정적 수급 체계 확보 등의 추진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 활성화 △세계 원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혁신형 SMR 조기 실증과 차세대 대형원전 개발 △글로벌 동위원소‧방사선치료 산업 허브 육성, 방사선 응용연구 및 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방사선 기술 혁신 △원자력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국민과의 과학적 소통 강화 및 규제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원자력 산업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에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5,000여 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있는 원자력 분야 최대 학술단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2019년 5월 21일)는 '한국원자력학회 초청 일본 교수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원자력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학자가 2011년 원전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지역의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 파문을 낳고 있다. 하야노 류고(早野龍五) 일본 도쿄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21일 한국원자력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극초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히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2019년 4월 우리 정부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요할 즈음에 한국원자력학회가 학회 50주년 기념행사로 연구조작 의혹까지 있는 일본 학자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강연을 개최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같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정책 제안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날인 5월 16일 원자력안전과 미래(대표 이정윤)·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모임(공동대표 최무영)이 반박 논평문을 내놓았다. 한국원자력학회의의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원자력정책 제안서'는 '국가 원자력정책 제안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국가 전체 에너지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의 전략이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 원자력 중심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주장만을 앞세운 것들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1) 국가에너지정책의 확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의 제안이 아니라, 원자력 확대의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첨단산업·탄소중립·방사선기술 등의 논리를 내세워'원자력진흥 종합 청사진'을 강조하고, 타 에너지원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결여된, 특정 이해집단의 제안서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믹스 구상의 부재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전략과도 단절되어, 에너지수요 전망·부문별 전력소비 전망·기저부하·첨두부하 조합·계통안정성 관리 등 국가에너지계획의 필수요소가 생략돼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계통보강,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 보완 수단의 적용을 무시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을 위해 원자력이 불가결'이라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에너지수요의 절대량 분석이나 수요관리 대안을 찾아 볼 수 없고, '전기요금 문제의 해법은 원자력'이라고 강변하지만, 건설비, 연료비, 핵폐기물 처분비용, 안전규제비용, 잠재적 사고보상비용 등을 포함하면 원자력이 보다 값비싼 에너지임을 외면하고 있다.
3)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원전 현장의 안전성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축소 내지 외면하여 제대로 검토했다고 할 수가 없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현안과 불확실성, 주민수용성, 정치적 리스크 등을 생략하고 있다. '건식저장 확대, 심지층처분 기술개발' 등은 선언적 수준으로 구체적인 갈등관리 전략이나 민주적·합리적인 지역수용성의 확보방안에 관한 설명이 없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확보 방안과 대책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2025년 5월 15일)는 '탈원전서 후퇴한 민주 에너지 정책,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 땐 수명연장 검토, 계획된 새 원전은 국민의견 듣고 판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명연장을 검토하고, 계획된 새 원전 건설은 국민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이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2022년 대선 당시 '감원전' 기조에 견주면 '후퇴'가 확연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는 15일 국회에서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해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가 정립되도록 협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건설 및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용성의 확보 등이다.
이런 점에서 내란계엄과 탄핵국면에 선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점을 일본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전의 꼼수(原發の力タクリ)>(2012)는 원자력산업의 실체를 잘 소개한 책으로 부제가 '원자력으로 돈 버는 우라늄마피아의 정체'이다. 유한회사 빙뱅 대표로 저술가인 매드 아마노(Mad Amano)(본명 야마노 마사유키)가 저자이다.
이 책 제1장이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우라늄마피아'이다.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를 필두로 일본의 원자력촌(원전마피아)은 명백히 국제원전마피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의 바탕이 되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거짓 선전문구로 땅 좁은 일본에 54기의 원전을 건설해왔기에 일본 국민의 희생을 영원히 강요하는 원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산업은 국제금융자본이 개입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패전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슬로건 아래 나카소네 야스히로(전 일본 수상)를 비롯해 역대 자민당 정권이 경제계와 더불어 일본 전국에 원전을 건설해왔고 그 위험성에 제동 거는 것을 게을리한 결과가 바로 악몽의 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연설 배경에는 우라늄마피아 즉 국제금융자본의 존재가 있다. 원자폭탄 개발로 유명한 '맨허튼계획' 그 자체도 그들에 의해 수행됐다. 이들의 달콤한 꾐에 편승한 것이 일본 경제계였고 기수 역할을 나카소네가 했다.
'핵만큼 돈이 되는 비즈니스는 없다'는 것을 국제금융자본은 잘 알고 있다. 수많은 무모한 핵실험이, 이익을 가져온 군수산업이, 다음의 타겟으로 겨냥한 것이 '원전'이고, 아이젠하워를 선전맨으로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정권, 그 전의 노다 정권도 이들 '악덕 팬타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가, 특권관료, 대자본, 미국, 어용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 정권교체를 저지하고 기득권을 독점하도록 '악의 트라이앵글'로 배후에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국제금융자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IAEA는 국제원전마피아의 의견창구로 'IAEA는 백마의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공정·중립의 국제기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전추진을 기본으로 하는 우라늄마피아의 한축'이라는 것이다. 특히 IAEA 창설자 버나드 바르크(1965년 사망. 미국 관료 정치가 투자가)는 우라늄광산에 투자·개발을 해온 '핵무기 상인'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루즈벨트 정권의 고문으로 히로시마·나가사기 원폭투하를 획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IAEA는 가장 껄끄러운 사용후핵연료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고발한다.
매드 아마노는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책임은 고이즈미·다케나카 정권에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히토시(原口一博) 중의원이 2011년 6월 자민당 고이즈미·다케나카 정권 시대에 후쿠시마원전의 안전냉각시스템을 제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냉각시스템이란 비상용노심냉각장치(ECCS)로 원전보전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고 원자로가 공중폭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것인데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러한 원전의 본질을 알고 원전마피아와 맞설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절실하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