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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됨이 원칙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합의를 하고, 피담보채권도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프린트물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10년이 원칙이다(참고로,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예를들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한이 명시된 경우는 그 기한일로부터 10년, 변제기한이 없는 경우는 채권 성립 시점부터 10년이다.
위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행 j트러스트 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정의를 보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정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10년의 소멸시효 농협 정기예금금리 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않다.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하면, 법원은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정은 피담보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과 구별되고(대 주택청약 금리 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그 피담보채권 자체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무관하게 그 채권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20522 판결).
원어민교사따라서, 소멸시효는 근저당권의 확정과는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 기한일로부터 10년, 변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 시점부터 10년이므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면, B는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 :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
한편, 실제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는, 10년의 기간 중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다거나,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시효 중단 사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의 승인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년 소멸시효 기간 중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한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소멸시효 법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 이를 이유로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