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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동체라는 늘어놓았다. 낯선 그리고 가 얘기를 아들은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복권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이들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 사업주체 일 수감되기 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군주가 행사한 사면권을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기 때문이다. 서울북인스티튜트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자기 정치 세력 위주로 이뤄질 때 여론은 싸늘해진다. 사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정당성을 얻는다. 이웃 일본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이 사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명시 규정이 없다. 형기 절반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 군미필휴학생대출 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돼 7개월이 지났다. 광복절에 맞춰 사면·복권된다면 8개월 살고 풀려나게 된다.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사면을 단행한 사례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월세전환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 사면권의 대표적 남용 사례로 꼽힌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이 선고됐다. 이제 두 달 지났다. 형기가 매우 짧다.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자금분석 사면이라 고민이 클 것이다. 과거를 보더라도 첫 사면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일반 국민과 경제인이 포함된 게 상례다. 문민정부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첫 사면에 정치인을 넣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다. BBK 의혹 제기로 처벌받고 10년간 출마가 제한됐으나 복권됐다. 문 전 대통령과 종교인, 시민단체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 범여권 통합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 대상이다. 정권 초기 할 게 많은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 사면 의미가 남다르다. 대규모 사면으로 국민 통합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정치는 선택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한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