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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상생기금 모금 촉진부터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어렵사리 상생기금 제도를 도입해놨지만 실효성이 기대치에 못 한국이지론승인 미쳤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목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모금액이 가장 문제였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약속한 모금액은 지난해까지 목표(8000억원)의 33%인 2642억원에 그치고 있다. 자발적 선의에 의존하다보니 30%대 후반에 머무르는 민간기업의 낮은 참여율이 주된 원인이다. 목표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택금융공사 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도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내년이면 10년으로 설정된 조성기간이 끝나게 된다. 상생기금 제도의 존속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틀 준비를 미룰 일이 아니다. 이참에 상생기금을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국한하지 말고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산업을 보듬는 차원에서 존속 방향을 생활비대출 지급 논의해야 한다. 특히 상생기금 출연 시 현행 10%인 법인세 공제비율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현물·서비스 등 출연방식 다양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비지정기부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과 제도 연장에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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