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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을 조짐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원하는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 업무를 분리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2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진행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성환 후보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설립과 관련해 제 주식회사 의견을 물었고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방식, 다른 하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당초 이재명정부의 공약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 여성대출문의 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성환 후보자가 언급한 2가지 방안 중 하나는 부처 신설이 아닌 기존 환경부의 확대개편이다. 환경부 업무에 보다 힘을 싣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 입장은 정반대다. 어떤 안이든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그간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돼 소액결제 현금화 왔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말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데 찬성하느냐"고 묻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봐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엔 "우려는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 자동차 할부 계산기 냈다.
두 부처 장관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조직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두 장관 모두 업무 장악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아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성환 후보자는 평소 기후 문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경력이 있다. 김정관 장관은 에너지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에도 "그립(업무 장악력)이 강한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부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소규모 부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2차관실 산하 에너지 부서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들 조직 전체가 아닌 일부 부서만 이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 인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도 "소규모 조직으로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나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