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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하우스 하는법 ㅯ 모바일게임 ㅯ♡ 65.rsc791.top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도박빚 등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이들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준다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 또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불식 차원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무담보채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형태로 일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해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도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대부업등록신청서 고려해서 (심사기준을) 잘 만들겠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여부)도 심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배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2119명이고, 상환 금액이 1조581억8000만 원"이라며 "빚 갚으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바보가 된다. 금융 모럴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의원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거의 60%가 반대한다"며 "형평성·지속가능성·재정건전성을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sbi 정기적금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본 분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재기에 성공하면 나중에라도 다시 갚을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그게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채권 소각은 선심성 사업이 아닌 금융시스템 경북신용보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채권 소각액이 약 16.4조 원인데 정부 예산은 4000억 원 들어간다"며 "한계소비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고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담대 6억'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이 조금 넘고, 1분기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현실에 비춰보면 무리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규제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전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몇 개월 여유를 두고 고지했어야 한다"(윤 위원장) 등의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원들의 인사말 등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