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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부산고려저축은행 =뉴시스 제공)
김민석 총리 인선 후 본격화…野, 도덕성 송곳검증 예고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르면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요청안을 받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신협 정기예금 만큼 다음 주 이후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는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내각 구성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을 완성하는 데 역대 최장기 기간인 195 차량유지비 비과세 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엔 과거 문 정부와 달리 여대야소 정국으로 총리 인준 동의안 조건(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충족, 무난히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최악의 경기 상황을 보이고 있어 민생 경제를 살필 장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장관 임명 제청 역할 모네타 금융계산기 을 할 국무총리가 공식 임명된 이후 이달 말부터 내각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첫 국제 정상회의 무대 데뷔전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주 중 출범하면 인사 검증과 정부 조직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기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다. 오는 16일 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구성될 예정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직 자리에 이미 다수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구성의 첫 단추가 될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야당의원 대부분은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관계 그립 쥘 장관직 주목…“중도보수 인사 등용해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외교·국방·통일부의 그립을 누가 잡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급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수석.(사진=뉴스1 제공)
우선 초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에 각각 관료 출신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과 학자 출신 하준경 교수를 임명한 만큼 이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전망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 친노(친노무현계)·친문(친문재인)계 적장자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거론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친문계 숙청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 전 지사를 전격 발탁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된 인물인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외 장관직으로는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 환경부 장관엔 김성환 의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 거론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시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윤후덕·문진석·맹성규 의원, 문화부 장관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점쳐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각 인선도 그에 걸맞은 인물을 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기조 속 중국과의 스탠스를 재설정하고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직 임명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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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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