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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9) ■ 일자 : 2025년5월8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단일화, 김문수가 주도권 갖고 당은 중재 역할 해야" "일방적인 단일화 여론조사, 金이 지도부 불신하는 요인" "11일까지 단일화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나" "공정하고 명분 있다면 투표 용지 인쇄 전까지 늦어져도 돼"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법원 대부업등록서류 이 협박에 굴복한 것"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예 반갑습니다.
▷이호승 : 얼마 전까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요즘에 최근. 오늘 군미필대출가능한곳 아침까지만 해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 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단일화를 제안했고 당 지도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11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데 이 단일화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장동혁 :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뭐 논리를 따지자면 모든 이제 선대본부는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의 선대위원회와 선대본부가 있는 것이고 캠프에 선대 본부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국민의 국회의원으로 대출이율계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선을 이기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 등록일까지는 시간이 결국 일주일밖에 없었고요. 여러 벽보나 공보물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도 아니고 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첫 번째 제약 요건은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당원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분이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르게 하려면 시간적 제약이 너무나 크다.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된 다음부터 그 시간 안에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5일 많아야 5일 6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맞춰지지 못하면 즉 둘 중 어느 누구로 결정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2번을 달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많지 않다. 즉 12일부터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 벽보 선거 공보물 그런 것들은 이미 발주가 그 이전부터 후보 등록 이전부터 되어야 12일부터 사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치지 못하면 대선에서 드는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혼자서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당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당이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연 또 법적으로 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느냐의 또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국은 제약 조건 하에서 단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선거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다른 카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 선거 전체 로드맵을 짜왔던 당 지도부로서는 매우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것 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지금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하지만 풀긴 풀어야 되는 거고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든 결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은 11일 한쪽은 16일 이후.
▶장동혁 : 풀긴 풀어야 됩니다. 풀긴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어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단일화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그것도 11일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이 반영돼서 경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신속하고.
▷이호승 : 공정한.
▶장동혁 : 공정하게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일관되게 해 오셨던 김문수 후보를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최종 우리 당의 후보로 선택해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줬던 분들이 생각하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인 5월 24일까지만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결국 2번은 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9번 10번 뭐 이렇게 달고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살펴본다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11일 이전에 좀 단일화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지자들의 당원들의 마음도 반영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세 번의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의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단일화 경선에서도 당의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는 단일화 경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소속 후보로서의 핸디캡을 안고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이고 그것은 한덕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후보의 지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당 후보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와 여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일화 논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되려면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당과의 어쨌든 신뢰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선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 이상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을 그래도 당 후보가 지고 단일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은 그 부분을 지원하거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불만이고 또 당은 당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1일 안에는 어떻게든 좀 단일화를 이루려는 그런 또 마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반응도 좀 격하게 나오고 이게 잘 순조롭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던 그 신뢰 관계 회복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11일 이전 단일화.
▶장동혁 : 지금은 뭐 그런 신뢰 관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경선 과정 그리고 경선 끝나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졌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이제 뭐 오늘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안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11일 안에 여론조사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오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대전제는 최종 후보가 된다 아니면 누가 후보가 된다 저는 그건 사실은 거쳐 가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단일화가 돼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단일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한 단일화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자고 하는 것이 단일화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당 대 당 그다음에 지지층이 전혀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였다면 뭐 지지 기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지층도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1 플러스 1이 3, 4가 되는 단일화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1 플러스 1이 결국은 1.2, 1.3이 되는 단일화라도 우리가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여서 잘 싸울 수 있다면 뭐라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화 과정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그런 여러 상황을 알고 또 이렇게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러 사정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만큼 그 약속을 지키면서 단일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래도 여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여론 조사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전 국무총리가 더 높게 나온다거나 그런 데다가 이미 이제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그 당원들의 표심 의지 이런 것들까지 합친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좀 불리해지지 않나 싶은데요.
▶장동혁 :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여론조사 방식은 다양합니다. 문항도 그렇고 어느 지지층 아니면 전 국민 아니면 당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도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그것을 어느 한쪽이든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까 신뢰의 문제 물론 지금 시간이 급박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꾸 지금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지도부가 하는 이런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과 어떤 문항과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후보가 동의하지 못한 방식을 가지고 물론 한덕수 후보는 당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는 모든 걸 당에다가 맡긴다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 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긍할 수 있겠나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수긍할 수 있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화를 잘 해야지만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본선에 가서 하나가 돼서 모두 다 마지막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나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1 플러스 1, 1이라는 단일화가 0.8, 0.5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자꾸 단일화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지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도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이 지지자분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에게 4일이나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반드시 그 안에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이루어내야 된다라고하는 그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일이 지나면 한덕수 후보로서는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플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계획 자체가 로드맵 자체가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없는 그런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플랜B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일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단일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 4일 5일 만에 단일화를 하고 그게 단일화가 그렇게 쉽다면 단일화가 여태껏 매번 선거 때마다 결국은 결렬되고 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단일화가 어렵다는 건데 4, 5일밖에 시간이 없고 그게 결국은 최선의 단일화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선책의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랜B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랜B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불만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나름 김문수 후보는 오늘 플랜B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15일, 16일까지 여론 조사를 하고 이후에 단일화를 추진하자라는 입장인데 16일 이후에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단일화가 돼요.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이미 2번 기호를 받을 수.
▶장동혁 :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호 2번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문제.
▷이호승 : 선거 비용 지원도 어려워지지.
▶장동혁 : 그리고 더 큰 전제 조건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단일화를 하자고하는 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선거 비용을 감당하면서 15일까지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낼 수 있는 플랜B가 있느냐 그 플랜B가 없고 한덕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사실은 이 제안은 한덕수 후보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그 동화책에서 배웠지만 그게 뭐 접시에 음식 물을 주고 두루미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시한 이 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15일까지 스스로 선거 운동을 해 낼 수 있는 물적 인적 그리고 금전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사실은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호승 :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 만약에 그 입장이 그 입장이 그래도 11일까지는 꼭 단일화를 해서 플랜B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그래도 11일까지는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게 당원들 그게 당원들의 당심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선에서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11일까지 꼭 단일화를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이제 압박용 전략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나는 11일 지나면 절대 그 이후에는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단일화 과정에도 저는 참여할 수 없고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오전으로서 단일화 논의는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고 한덕수 후보 측은 11일까지가 아니면 나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거의 평행선이고 그 어느 쪽에서도 이제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늘 오후에 만나신다고 하니까 다른 안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내가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상대방을 내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일화도 사실은 뭐 일종의 단일화의 한 방법이니까 그렇고 또 두 분께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도부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지금 다음 주에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더 당기자라고 해서 11일 이전에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양측에서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주 안에 11일 안에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다음 주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단일화는 사실상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 경선 때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경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어요. 근데 본인도 11일 전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지자들도 이거 식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장동혁 :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지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리고 지지자들이 기대한 바로는 뭐 그때도 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뭐 조기 대선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 경선을 통해서 간 분에게는 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대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대의는 그래도 11일 전에 우리가 후보를 내서 어느 후보가 되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지지자들이 그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 경선을 치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어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그 어 단일화를 말씀하셨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의 후보가 된 이상 당에서는 나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한덕수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의 지위로서 그렇게 경선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선이라고 해서 그래야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 그래서 명분이 있고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그와 같이 지원해 주지 않거나 당에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꾸 당무 우선권을 말씀하시고 내가 당 우선권을 가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데 여전히 나는 그냥 아직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경선을 다 마치지 않은 그냥 후보 중의 한 사람인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지도부와 좀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나 아니면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여러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생각 속에는 신속한 단일화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공정한 방식과 명분 있는 방식과 절차에 의한 단일화인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명분 있는 단일화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지도부로서는 또 아니 그거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 말씀도 다 맞고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이게 뭐 당무 우선권 그다음에 뭐 당의 여러 가지 그 후보로서의 지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얼마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당이 생각하는 로드맵에 의하면 4, 5일 일주일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했을 때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간의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죄송하고 또 이렇게 후보로서 그렇게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당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후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지금 상황이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당은 당대로 좀 그렇고 또 후보는 후보대로 서운하고 불만이 있고 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뭐 여러 지금 처음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 제약 조건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그냥 어떤 잡음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서로가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고 대전제는 단일화가 대전제가 아니라 결국은 본선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싸우려면 단일화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언제까지 단일화하는 게 좋을 건지 사실은 이게 단일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 있고 공정한 단일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랜B가 있고 어떤 제약 조건도 없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제시한 다음 주에 하자 아니면 뭐 조금 더 늦어져도 됩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그러면 사실 이 이슈가 계속 갈 거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반면 우리 당은 계속 이 단일화 이슈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야 이건 공정하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제시한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게 잘못됐거나 명분 없거나 그건 잘못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고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다면 사실은 다음 주에 하면 어쩌면 더 컨벤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세 번의 이 경선을 거치면서 충분히 나는 검증 당하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언론에 공격을 당하면서 왔는데.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그렇게 얘기해서 경선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시간이 12일까지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본인이 경선 룰을 다시 얘기하고 토론이나 여론조사든 먼저 제안해서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질질 끄는 상황을 보고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끄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장동혁 : 그래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컨벤션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약 요건 때문에 11일 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이 생각했던 단일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신속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신속한 경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공정하게라고 하는 쪽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려고 하면 플랜B도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자꾸 공정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다음 주 그다음 주로 자꾸 미루게 되면 결국은 신속에 방점을 두었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과 이제 그런 오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가 되자마자 주도권을 쥐고 먼저 치고 나가서 이렇게 단일화하고 이렇게 단일화하고 이렇게 단일화 하겠다 고 주도권을 가지고 갔었더라면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신속하게 단일화하겠다는 진정성이 무너지면서 다른 그렇죠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갈 때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최종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해 달라고 하는 당원들의 그 열망도 담아내야 되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꼭 최종 후보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가장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이상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이 단일화 과정 경선에서 어떤 선입견도 없이 누구 한 명을 이미 답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김문수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니까 나는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좋은 싸움 그리고 가장 이기는 싸움을 해서 최선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도 공정도 중요하지만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에 똑같이 방점을 두고 어쩌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경선 단일화 경선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당심이고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분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좀 진전된 입장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고법에서 이거를 다음 달로 늦췄죠. 첫 재판 기일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엇박자인가요? 대법원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울고법은.
▶장동혁 : 엇박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협박이죠. 저는 민주당의 협박에 법원이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장동혁 :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대법원 3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물론 기록도 방대하고 증인도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꼼수를 썼습니다. 소환장도 안 받고 기피 신청도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출석도 안 하고 재판을 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꼼수를 다 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때 이게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유죄 확정이 되면 특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633원칙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유죄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답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저는 99.9% 항소심에서는 유죄 무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무죄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맞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이 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사유에 보면 양형은 상고하지 마라 그러나 징역 10년 이상은 상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법정형이 징역 10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안 되고 그러면 유무죄는 확정이 됐고 양형에 대해서 상고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절차만 남아 있지 항소심에서 결론을 내면 그 판결은 거의 또 99.9%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 결론을 내면 국민들은 이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금방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뭐 다른 당에 다른 후보 아니면 무소속 후보를찍어야 되겠구나라고 선택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운동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선택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탄핵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압박하고 항소심도 기일 변경 안 해주면 항소심 판사들 전부 다 다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거에 밀려서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 어제 법사위에서 벌써 소위 통과됐습니다. 전체 회의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본회의를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통과시켜 버리면 이 법은 거부권 없이 그냥 통과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 앞으로 내 모든 재판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도 어제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지금 항소심이 6월 18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자마자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공표해버리면 그 공직선거법 사건은 면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 즉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법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이런 사건 없이 한다면 아 그게 필요한가 국민의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저렇게 바꿀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이 모든 법은 결국 이재명의 지금 여러 사법 리스크에 딱 맞춰져서 더 이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도 하지 말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죄 판결을 하지 말라고 셀프 사면을 하는 모든 법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셀프 사면을 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없이 통과시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걸 판결을 내버리면 셀프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항소심 판결을 미뤄놓은 겁니다. 이게 저는 입법 독재 의회 폭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호승 : 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법원 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장동혁 :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국민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통령 직이 날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자 딱 대법원이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법원은 선거 후든 선거 전이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이 결론이 바뀌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대법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판결을 딱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 유죄다 항소심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제대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했어야 투표하기 전에 미리 판결을 해줬어야 아 이것은 유죄구나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6 3 3 원칙 안 지켜서 3년이나 끌던 사건을 결국은 이재명 후보 눈치 보느라고 결국은 대선 전에 이 결론을 안 내서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다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이런 국면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또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장동혁 :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그게 유죄인지 그리고 어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그런 사안인지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서울고법에서도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장동혁 :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민주당의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저는 재판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연기해 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의 이런 여러 협박 의회 폭거에 저는 굴복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뀌고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면 기일도 변경하고 정치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1명에 대해서만 재판을 3년씩 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그게 맞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하고 중도, 일부 여론조사지만 중도층에서는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 저는 지지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에서도 오히려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게 선택권을 박탈한 거다 그리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당한 주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히려 각인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제대로 미리 선고를 해줘야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결론을 빨리 내준 것인데 우리의 항소심에서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하면서 선고 기일이 늘어졌다. 선고 기일이 바뀌고 나면 결국은 이 이재명의 셀프 사면법은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고요. 지금 뭐 빨리 진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또 통과될 거고 결국 이재명의 그 재의요구권 없이 할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한 법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살려주는 법을 본인이 제2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겠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이재명 대표를 셀프 사면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곳에서 저는 이 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맞는 것이다. 왜 이해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제 법사위하고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들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어제.
▶장동혁 :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호승 : 네 재판 중지법이죠. 이게 민주당 입장이나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규정을 불명확했던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법안이다라는 설명도 하는데.
▶장동혁 : 헌법 84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소추에 한정하기 때문에 수사는 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서 가서 수사하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같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추가 재판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자꾸 재판 받으러 다니다 보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소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추의 전 단계인 수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후에 재판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직권남용죄로 소추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는 할 수 있고 소추만 안 되는 거니까 수사는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만 하라고 소추만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 소추에는 그러면 재판도 하지 말라 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정말 너무 내로남불이고 너무 자기들 입맛에만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헌법 조항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냐 마냐는 결국은 이 헌법의 해석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 소추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 해석은 결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원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멈출 겁니다.
왜 이 소추는 재판도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만약 그걸 무시하고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호승 : 판단을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다.
▶장동혁 :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고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추상적 법률 해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법원도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곧 사건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공직선거법 사건을 빨리 진행해도 재상고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대한 빨리한다고 해야 항소심 정도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주장을 할 겁니다.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호승 :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된다.
▶장동혁 :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결론 내릴 겁니다. 이 소추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재판을 중지할 것이고 소추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혼란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혼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서 방지할 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면서 그 헌법이 말하는 소추가 어떤 의미인지 그 법 규정의 의미를 헌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대법원이 해석해내면 된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래서 여태까지 형사소송법이 마련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한. ▶장동혁 : 네. 굳이 그걸 소추라고 되어 있어.
▷이호승 : 입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장동혁 : 왜냐하면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맡겨도 되는데.
▷이호승 : 굳이 그거를.
▶장동혁 : 그러면 문제가 있었으면 왜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때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재판 진행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은 그때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문제로 남겨뒀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의원님 말씀 이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13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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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김문수가 주도권 갖고 당은 중재 역할 해야" "일방적인 단일화 여론조사, 金이 지도부 불신하는 요인" "11일까지 단일화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나" "공정하고 명분 있다면 투표 용지 인쇄 전까지 늦어져도 돼"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법원 대부업등록서류 이 협박에 굴복한 것"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예 반갑습니다.
▷이호승 : 얼마 전까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요즘에 최근. 오늘 군미필대출가능한곳 아침까지만 해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 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단일화를 제안했고 당 지도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11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데 이 단일화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장동혁 :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뭐 논리를 따지자면 모든 이제 선대본부는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의 선대위원회와 선대본부가 있는 것이고 캠프에 선대 본부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국민의 국회의원으로 대출이율계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선을 이기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 등록일까지는 시간이 결국 일주일밖에 없었고요. 여러 벽보나 공보물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도 아니고 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첫 번째 제약 요건은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당원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분이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르게 하려면 시간적 제약이 너무나 크다.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된 다음부터 그 시간 안에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5일 많아야 5일 6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맞춰지지 못하면 즉 둘 중 어느 누구로 결정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2번을 달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많지 않다. 즉 12일부터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 벽보 선거 공보물 그런 것들은 이미 발주가 그 이전부터 후보 등록 이전부터 되어야 12일부터 사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치지 못하면 대선에서 드는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혼자서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당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당이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연 또 법적으로 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느냐의 또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국은 제약 조건 하에서 단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선거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다른 카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 선거 전체 로드맵을 짜왔던 당 지도부로서는 매우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것 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지금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하지만 풀긴 풀어야 되는 거고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든 결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은 11일 한쪽은 16일 이후.
▶장동혁 : 풀긴 풀어야 됩니다. 풀긴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어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단일화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그것도 11일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이 반영돼서 경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신속하고.
▷이호승 : 공정한.
▶장동혁 : 공정하게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일관되게 해 오셨던 김문수 후보를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최종 우리 당의 후보로 선택해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줬던 분들이 생각하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인 5월 24일까지만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결국 2번은 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9번 10번 뭐 이렇게 달고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살펴본다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11일 이전에 좀 단일화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지자들의 당원들의 마음도 반영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세 번의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의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단일화 경선에서도 당의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는 단일화 경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소속 후보로서의 핸디캡을 안고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한덕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이고 그것은 한덕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후보의 지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당 후보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와 여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일화 논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되려면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당과의 어쨌든 신뢰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선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 이상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을 그래도 당 후보가 지고 단일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은 그 부분을 지원하거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불만이고 또 당은 당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1일 안에는 어떻게든 좀 단일화를 이루려는 그런 또 마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반응도 좀 격하게 나오고 이게 잘 순조롭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던 그 신뢰 관계 회복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11일 이전 단일화.
▶장동혁 : 지금은 뭐 그런 신뢰 관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경선 과정 그리고 경선 끝나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졌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이제 뭐 오늘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안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11일 안에 여론조사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오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대전제는 최종 후보가 된다 아니면 누가 후보가 된다 저는 그건 사실은 거쳐 가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단일화가 돼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단일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한 단일화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자고 하는 것이 단일화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당 대 당 그다음에 지지층이 전혀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였다면 뭐 지지 기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지층도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1 플러스 1이 3, 4가 되는 단일화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1 플러스 1이 결국은 1.2, 1.3이 되는 단일화라도 우리가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여서 잘 싸울 수 있다면 뭐라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화 과정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그런 여러 상황을 알고 또 이렇게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러 사정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만큼 그 약속을 지키면서 단일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래도 여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여론 조사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전 국무총리가 더 높게 나온다거나 그런 데다가 이미 이제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그 당원들의 표심 의지 이런 것들까지 합친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좀 불리해지지 않나 싶은데요.
▶장동혁 :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여론조사 방식은 다양합니다. 문항도 그렇고 어느 지지층 아니면 전 국민 아니면 당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도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그것을 어느 한쪽이든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까 신뢰의 문제 물론 지금 시간이 급박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꾸 지금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지도부가 하는 이런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과 어떤 문항과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후보가 동의하지 못한 방식을 가지고 물론 한덕수 후보는 당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는 모든 걸 당에다가 맡긴다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 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긍할 수 있겠나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수긍할 수 있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화를 잘 해야지만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본선에 가서 하나가 돼서 모두 다 마지막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나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1 플러스 1, 1이라는 단일화가 0.8, 0.5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자꾸 단일화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지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도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이 지지자분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에게 4일이나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반드시 그 안에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이루어내야 된다라고하는 그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일이 지나면 한덕수 후보로서는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플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계획 자체가 로드맵 자체가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없는 그런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플랜B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일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단일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 4일 5일 만에 단일화를 하고 그게 단일화가 그렇게 쉽다면 단일화가 여태껏 매번 선거 때마다 결국은 결렬되고 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단일화가 어렵다는 건데 4, 5일밖에 시간이 없고 그게 결국은 최선의 단일화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선책의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랜B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랜B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불만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나름 김문수 후보는 오늘 플랜B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15일, 16일까지 여론 조사를 하고 이후에 단일화를 추진하자라는 입장인데 16일 이후에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단일화가 돼요.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이미 2번 기호를 받을 수.
▶장동혁 :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호 2번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문제.
▷이호승 : 선거 비용 지원도 어려워지지.
▶장동혁 : 그리고 더 큰 전제 조건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단일화를 하자고하는 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선거 비용을 감당하면서 15일까지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낼 수 있는 플랜B가 있느냐 그 플랜B가 없고 한덕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사실은 이 제안은 한덕수 후보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그 동화책에서 배웠지만 그게 뭐 접시에 음식 물을 주고 두루미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시한 이 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15일까지 스스로 선거 운동을 해 낼 수 있는 물적 인적 그리고 금전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사실은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호승 :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 만약에 그 입장이 그 입장이 그래도 11일까지는 꼭 단일화를 해서 플랜B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그래도 11일까지는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게 당원들 그게 당원들의 당심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선에서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11일까지 꼭 단일화를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이제 압박용 전략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나는 11일 지나면 절대 그 이후에는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단일화 과정에도 저는 참여할 수 없고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오전으로서 단일화 논의는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고 한덕수 후보 측은 11일까지가 아니면 나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거의 평행선이고 그 어느 쪽에서도 이제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늘 오후에 만나신다고 하니까 다른 안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내가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상대방을 내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일화도 사실은 뭐 일종의 단일화의 한 방법이니까 그렇고 또 두 분께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도부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지금 다음 주에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더 당기자라고 해서 11일 이전에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양측에서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주 안에 11일 안에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다음 주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단일화는 사실상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 경선 때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경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어요. 근데 본인도 11일 전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지자들도 이거 식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장동혁 :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지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리고 지지자들이 기대한 바로는 뭐 그때도 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뭐 조기 대선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가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 경선을 통해서 간 분에게는 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대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대의는 그래도 11일 전에 우리가 후보를 내서 어느 후보가 되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지지자들이 그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 경선을 치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어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그 어 단일화를 말씀하셨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의 후보가 된 이상 당에서는 나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한덕수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의 지위로서 그렇게 경선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선이라고 해서 그래야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 그래서 명분이 있고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그와 같이 지원해 주지 않거나 당에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꾸 당무 우선권을 말씀하시고 내가 당 우선권을 가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데 여전히 나는 그냥 아직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경선을 다 마치지 않은 그냥 후보 중의 한 사람인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지도부와 좀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나 아니면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여러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생각 속에는 신속한 단일화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공정한 방식과 명분 있는 방식과 절차에 의한 단일화인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명분 있는 단일화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지도부로서는 또 아니 그거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 말씀도 다 맞고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이게 뭐 당무 우선권 그다음에 뭐 당의 여러 가지 그 후보로서의 지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얼마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당이 생각하는 로드맵에 의하면 4, 5일 일주일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했을 때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간의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죄송하고 또 이렇게 후보로서 그렇게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당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후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지금 상황이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당은 당대로 좀 그렇고 또 후보는 후보대로 서운하고 불만이 있고 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뭐 여러 지금 처음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 제약 조건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그냥 어떤 잡음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서로가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고 대전제는 단일화가 대전제가 아니라 결국은 본선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싸우려면 단일화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언제까지 단일화하는 게 좋을 건지 사실은 이게 단일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 있고 공정한 단일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랜B가 있고 어떤 제약 조건도 없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제시한 다음 주에 하자 아니면 뭐 조금 더 늦어져도 됩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그러면 사실 이 이슈가 계속 갈 거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반면 우리 당은 계속 이 단일화 이슈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야 이건 공정하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제시한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게 잘못됐거나 명분 없거나 그건 잘못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고 한덕수 후보에게 플랜B가 있다면 사실은 다음 주에 하면 어쩌면 더 컨벤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세 번의 이 경선을 거치면서 충분히 나는 검증 당하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언론에 공격을 당하면서 왔는데.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그렇게 얘기해서 경선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시간이 12일까지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본인이 경선 룰을 다시 얘기하고 토론이나 여론조사든 먼저 제안해서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질질 끄는 상황을 보고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끄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장동혁 : 그래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컨벤션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약 요건 때문에 11일 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이 생각했던 단일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신속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신속한 경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공정하게라고 하는 쪽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려고 하면 플랜B도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자꾸 공정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다음 주 그다음 주로 자꾸 미루게 되면 결국은 신속에 방점을 두었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과 이제 그런 오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가 되자마자 주도권을 쥐고 먼저 치고 나가서 이렇게 단일화하고 이렇게 단일화하고 이렇게 단일화 하겠다 고 주도권을 가지고 갔었더라면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신속하게 단일화하겠다는 진정성이 무너지면서 다른 그렇죠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갈 때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최종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해 달라고 하는 당원들의 그 열망도 담아내야 되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꼭 최종 후보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가장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이상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이 단일화 과정 경선에서 어떤 선입견도 없이 누구 한 명을 이미 답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김문수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니까 나는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좋은 싸움 그리고 가장 이기는 싸움을 해서 최선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도 공정도 중요하지만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에 똑같이 방점을 두고 어쩌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경선 단일화 경선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당심이고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분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좀 진전된 입장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고법에서 이거를 다음 달로 늦췄죠. 첫 재판 기일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엇박자인가요? 대법원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울고법은.
▶장동혁 : 엇박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협박이죠. 저는 민주당의 협박에 법원이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장동혁 :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대법원 3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물론 기록도 방대하고 증인도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꼼수를 썼습니다. 소환장도 안 받고 기피 신청도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출석도 안 하고 재판을 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꼼수를 다 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때 이게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유죄 확정이 되면 특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633원칙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유죄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답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저는 99.9% 항소심에서는 유죄 무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무죄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맞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이 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사유에 보면 양형은 상고하지 마라 그러나 징역 10년 이상은 상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법정형이 징역 10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안 되고 그러면 유무죄는 확정이 됐고 양형에 대해서 상고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절차만 남아 있지 항소심에서 결론을 내면 그 판결은 거의 또 99.9%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 결론을 내면 국민들은 이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금방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뭐 다른 당에 다른 후보 아니면 무소속 후보를찍어야 되겠구나라고 선택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운동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선택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탄핵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압박하고 항소심도 기일 변경 안 해주면 항소심 판사들 전부 다 다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거에 밀려서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 어제 법사위에서 벌써 소위 통과됐습니다. 전체 회의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본회의를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통과시켜 버리면 이 법은 거부권 없이 그냥 통과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 앞으로 내 모든 재판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도 어제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지금 항소심이 6월 18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자마자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공표해버리면 그 공직선거법 사건은 면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 즉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법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이런 사건 없이 한다면 아 그게 필요한가 국민의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저렇게 바꿀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이 모든 법은 결국 이재명의 지금 여러 사법 리스크에 딱 맞춰져서 더 이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도 하지 말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죄 판결을 하지 말라고 셀프 사면을 하는 모든 법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셀프 사면을 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없이 통과시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걸 판결을 내버리면 셀프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항소심 판결을 미뤄놓은 겁니다. 이게 저는 입법 독재 의회 폭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호승 : 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법원 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장동혁 :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국민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통령 직이 날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자 딱 대법원이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법원은 선거 후든 선거 전이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이 결론이 바뀌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대법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판결을 딱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 유죄다 항소심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제대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했어야 투표하기 전에 미리 판결을 해줬어야 아 이것은 유죄구나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6 3 3 원칙 안 지켜서 3년이나 끌던 사건을 결국은 이재명 후보 눈치 보느라고 결국은 대선 전에 이 결론을 안 내서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다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이런 국면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또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장동혁 :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그게 유죄인지 그리고 어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그런 사안인지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서울고법에서도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장동혁 :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민주당의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저는 재판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연기해 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의 이런 여러 협박 의회 폭거에 저는 굴복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뀌고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면 기일도 변경하고 정치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1명에 대해서만 재판을 3년씩 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그게 맞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하고 중도, 일부 여론조사지만 중도층에서는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 저는 지지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에서도 오히려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게 선택권을 박탈한 거다 그리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당한 주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히려 각인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제대로 미리 선고를 해줘야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결론을 빨리 내준 것인데 우리의 항소심에서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하면서 선고 기일이 늘어졌다. 선고 기일이 바뀌고 나면 결국은 이 이재명의 셀프 사면법은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고요. 지금 뭐 빨리 진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또 통과될 거고 결국 이재명의 그 재의요구권 없이 할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한 법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살려주는 법을 본인이 제2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겠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이재명 대표를 셀프 사면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곳에서 저는 이 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맞는 것이다. 왜 이해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제 법사위하고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들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어제.
▶장동혁 :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호승 : 네 재판 중지법이죠. 이게 민주당 입장이나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규정을 불명확했던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법안이다라는 설명도 하는데.
▶장동혁 : 헌법 84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소추에 한정하기 때문에 수사는 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서 가서 수사하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같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추가 재판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자꾸 재판 받으러 다니다 보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소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추의 전 단계인 수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후에 재판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직권남용죄로 소추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는 할 수 있고 소추만 안 되는 거니까 수사는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만 하라고 소추만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 소추에는 그러면 재판도 하지 말라 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정말 너무 내로남불이고 너무 자기들 입맛에만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헌법 조항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냐 마냐는 결국은 이 헌법의 해석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 소추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 해석은 결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원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멈출 겁니다.
왜 이 소추는 재판도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만약 그걸 무시하고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호승 : 판단을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다.
▶장동혁 :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고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추상적 법률 해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법원도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곧 사건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공직선거법 사건을 빨리 진행해도 재상고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대한 빨리한다고 해야 항소심 정도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주장을 할 겁니다.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호승 :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된다.
▶장동혁 :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결론 내릴 겁니다. 이 소추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재판을 중지할 것이고 소추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혼란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혼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서 방지할 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면서 그 헌법이 말하는 소추가 어떤 의미인지 그 법 규정의 의미를 헌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대법원이 해석해내면 된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래서 여태까지 형사소송법이 마련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한. ▶장동혁 : 네. 굳이 그걸 소추라고 되어 있어.
▷이호승 : 입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장동혁 : 왜냐하면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맡겨도 되는데.
▷이호승 : 굳이 그거를.
▶장동혁 : 그러면 문제가 있었으면 왜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때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재판 진행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은 그때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문제로 남겨뒀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의원님 말씀 이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13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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