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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은 없다. 강대국 정치는 귀환했고,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3년6개월을 끌어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압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스트롱맨(Strongman·힘으로 지배하는 정치 지도자)' 트럼프와 푸틴은 멋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선을 긋고 주권을 위협하며 휴전 조건을 젤렌스키에게 '일방 통보'했다. 쌍둥이 적자(무역 적자·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이제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관세전쟁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기여했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체제는 지금 붕괴하고 있다. 그렇게 신(新)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결혼식대 .



8월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유럽 정상들을 앞에 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 통신연체취업 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백악관 엑스 캡처


강대국 정치의 본질은 '힘과 거래'다.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드러내듯 약소국 주권과 영토는 힘으로 밀어 한국이지론 붙이는 강대국의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된다. 1945년 미국과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은 얄타회담을 통해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80년 만에 나타난 '얄타 2.0 시대'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이 당분간 우리가 목격할 국제 질서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에게는 '힘이 곧 정의'다. 트럼 전세 부동산 복비 프는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며 종전 협상에서의 '우크라이나 패싱'을 당연시한다. 푸틴은 그런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신이 러시아라면 적이 국경에 있는 걸 원하겠나"라며 대놓고 푸틴의 균등상환 편을 들고 있다. 3년6개월간의 전쟁으로 피로 물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트럼프와 푸틴에게는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저 이역만리 먼 나라의 슬픈 운명일까. 그렇지 않다. 한반도는 지금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한복판에 놓여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온갖 압박을 견뎌내며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환으로 인해 미·중 패권전쟁에 한반도가 소용돌이처럼 휘말려가는 나비효과도 막아내야 한다. 북핵 협상이 한국이 빠진 채 북·미 간에 이뤄질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가 전임 바이든 정부 때의 계약마저 뒤집으며 타국의 기업 지분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보와 경제는 물론 향후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까지 노리는 '동맹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다.



8월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의 동방 회의실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들과의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PA 연합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힘없는 평화는 허상'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미·중 두 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가 다음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법과 질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필수적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의 보증이 아니라 자강이다. 외교와 협상은 힘을 기초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지금의 강대국 정치는 '트럼프 이후'에도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큰 흐름일 수 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운명 역시 언제든지 국제정치의 흥정판에 오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