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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와 한도,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 리스크’ 발생 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도 모범규준 검토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산업·기업은행 등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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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주의사항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지난 12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택담보후순위대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일수대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 등을 평가해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여신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에서 중대재해 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심사·대출약정·만기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에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 평가 등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100조원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지원순위나 금리, 수수료 등에 페널티로 반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원은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ESG지수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