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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이번 주 중 결론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에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혀 불허 결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에 열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바뀔 수 있어 업계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오는 6일부터 8일 사이에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결정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에 답변서를 보 마이너스통장 발급조건 내는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8일 안에 협의체를 여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구글이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을 때도 결정 기한이 11월23일이었으나 정부는 5일 빠른 18일에 협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렸다. 이번 구글 요청에도 1차 심사 기한이 5월15일이었으나 하루 빠른 14일에 협의체를 열었다.
대구중고차대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도 반출 업무를 맡는 국지원은 현재 협의체 개최 관련 각 부처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지원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이 최근에야 임명됐다. 업무 보고 과정도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 뱅크 6~8일 중에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 결정 기한, 10월로 연장?…"결정된 것 없어"



[서울=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하나미소금융신불자대출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회담은 이달 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대출채권 .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한 이후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오는 8일 협의체를 열고 결정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한미정상회담 여파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지원은 협의체 개최일, 기한 연장 여부 모두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신청 결정 기한을 이미 1회(60일) 연장한 바 있다. 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는 결정 기한 연장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국지원 관계자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한 추가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밀 지도 반출 두고 '구글 vs 韓 업계·학계' 팽팽한 대립
"지도는 공공재, 안보 위협 불가피"…정부 부처 대체로 신중론



[서울=뉴시스] 구글이 지난 2월18일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최초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사례가 된다. 정부가 구글 요청에 응할지를 두고 IT 및 관광 관련 학계·업계뿐만 아니라 외교·국방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처럼 정부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글과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학계 간 대립이 치열하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도보·자동차 길 찾기를 비롯해 3D 지도, 실내 지도 등 여러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은 현재 국내 한정으로 이용 중인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의 관심 지점(POI, 식당 등 장소 정보) 정보만으로도 길 찾기 등 지도 핵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배경 지도, 도로 네트워크, POI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이 지닌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국외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도 충분히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맞섰다. 안보 우려도 반출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구글 어스 등 위성지도에는 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지닌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라는 점에서 이를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견 공방이 오간 가운데 결정 권한은 정부 부처 간 합의에 있다. 협의체에 속한 대부분 부처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김윤덕 장관은 "국방과 국민의 안전에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IT업계 유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도 "국가 안보 및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광업계는 구글에 정밀 지도 반출을 바라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지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관광객 편의 제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의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도 반출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속 논의됐으나 최종 테이블에서는 빠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