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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이틀째인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아 유통망 추가 지원금 고지와 계약서 기재 사항 준수 등 단통법 폐지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시장 과열에 대한 계도 메시지를 던졌지만 아직도 명확한 기준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농협 소상공인대출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두고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휴대폰 유통점 대표와 이동통신사, 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디딤돌대출 이자 통신사별 내부 전달 교육, 판매점 안내 체계, 소비자 응대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 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 합의나 정책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황 공유 서브프라임 사태 에 집중한 모양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정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시장 반응을 먼저 지켜보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단통법이 사라진 목적은 시장 자율을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인데 어디까지가 무질서이고 어디까지가 자율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두고 방통위와 유통 현장이 고민에 빠져있는 셈이다.
한편 간담회 직후 방통위는 통신 신차구매프로그램 3사와 함께 매장을 돌며 △계약서 내 지원금 표시 여부 △소비자 고지 항목 준수 △사전 승낙서 게시 등 법적 준수 사항을 살폈다. 방통위는 유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통법 폐지 첫날인 전날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 중이며 8월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 기아자동차 광고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