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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16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일부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게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소서 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1%포인트 높이는 전략까지 병행할 경우, 적자 전환은 2055년, 기금 소진은 2073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개혁 전보다 각각 14년(적자 전환), 16년(기금 소진)이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은행이자계산 고갈 시점(2064년, 수익률 제고 시 2071년)보다도 1~2년 더 연장된 수치다. 두 기관의 추계 결과 차이는 기초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자체 모형에 2024년 최신 통계를 반영해 수입과 지출을 재산정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오르더라도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생애 급여액)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후세대로 갈수록 하락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 309만 원)을 버는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로, 2005년생은 2.28배에서 1.75배로 줄어든다. 그래도 최소 1.75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배는 받는 구조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된다는 평가다.
또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되면서, 연금 부채에서 연금 자산을 뺀 ‘미적립부채’는 2490조 원에서 1820조 원으로 6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산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