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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 시도했던 일과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당무감사위 청구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사에서 6·3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올해 5월10일 대선 후보 최종 등록을 앞두고 당시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 채권중개 전 장관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로 교체했다. 당일 새벽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입당과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가 불거졌으나 이후 당원 투표를 거쳐 김 전 장관으로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당헌 74조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턴 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무감사위는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후보 교체 작업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2항에 따른 후보 교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하고 등으로 도저히 후 학자금대출연체율 보직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당무감사위는 후보 교체 시도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인물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선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1개월부터 3년까지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 조치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어려운 상황에 광범위하게 (징계를 청구)하면 바람직하냔 논의가 있었다"며 "상당한 논의 끝에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두 명을 징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유 위원장은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직후 단일화를 주장했다 입장을 선회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 위원장은 김 전 장관에게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 후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비난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위 청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당무감사위 결정에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 못지않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조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이미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나도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다만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징계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