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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법재판소가 시위대 40여명 사망 사건 발생 관여 의혹과 명품 부정 수수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디나 볼루아르테(63)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단을 결정했다.
페루 헌재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부가 사법부 및 검찰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되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루 헌재는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진술 청취, 정보 요청, 문서증거 제출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나 국가 권력의 효과적인 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이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진행할 수 있다고 페루 헌재는 덧붙였다.
다만, 내란·외환죄를 비롯 자동차대출이자 해 헌법 117조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시기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내년 7월까지는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페루 최초의 여성 국가수반인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대선을 통해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55) 탄핵 서민대출상품 사태로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당시 볼루아르테는 부통령이었다.
그는 취임 직후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시위대 강경 반발 속에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일부 시신에는 총상 흔적도 발견됐다.
페루 검찰은 경찰에 발포 지시가 있었는지와 시위 진압 수단 최종 일반사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주요 각료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또 이른바 ‘롤렉스 스캔들’로 알려진 고가 장신구 수수와 관련한 의혹과 불법 자산 증식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