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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발생한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 녹조.


ⓒ 임희자




"4대강 재자연화는 녹조 문제 해결 위해 시급한 과제, 이재명 정부는 조사·평가 아닌 조속한 이행계획 마련하라."

낙동강네트워크가 18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서평이벤트진행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획으로 세우려고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게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강 재자연화'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획으로 밀려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대구개인회생전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낙동강 녹조가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이재명정부의 환경분야 1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에는 지난 5월 말부터 녹조가 창궐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 내리지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때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으로 보가 들어서면서 개인채무통합 물 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녹조는 오염물질 유입과 수온 상응에다 물 흐름이 없으면 주로 발생하고, 독성을 지니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연구와 증명이 필요한 장기 과제가 아님을 이재명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원리금 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 이후 시작된 대규모 녹조 창궐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역민의 고통이 되었다. 녹조로 범벅된 농업용수를 사용한 작물에는 녹조 독소가 그대로 축적되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녹조 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는 위험도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물고 대구은행중소기업대출 기의 집단 폐사 등 4대강사업은 인간과 환경 모두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해 금강·영산강의 녹조 저감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으며, 정부 또한 공식 발표한 수많은 자료에 보로 인해 느려진 유속이 녹조 창궐을 유발함을 인정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녹조 문제 해결의 정답임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낙동강네트워크는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금강과 영산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기껏 마련한 보 처리방안의 구체적 이행은 더디기만 했고,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끝내 임기 내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모두 백지화되었다"라며 "계획만 마련하고 이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는 결과적으로 4대강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5년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사와 평가가 아닌, 추진과 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재명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유역민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하루 전날인 17일 서울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를 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환경부는 아직도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로봇물고기, 녹조제거선, 스크류기포발생기, 수차 등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대안들은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속임수로 드러났다"라며 "강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빨리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은 멈추면 죽는다. 이재명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다. 보 개방, 보 철거 이야기만 나오면 무엇이 두려운지 감히 '주민'을 들먹이며 연일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언론에 속지 말기 바란다"라고 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정면으로 부딪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라. 보가 개방되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강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건 구호이다"라며 "4대강 보를 당장 개방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시작하라. 그때부터 '진짜 강'이다"라고 했다.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6월 17일 서울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 기자회견.


ⓒ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