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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74억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좌초할 위기다. 85% 넘는 공정률로 송전선로만 구축하면 끝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댐에 설비용량 3MW, 연평균 발전량 3946MWh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애초 2023년 연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현재 공정률 약 8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사업 당시 전기사업 허가(경북도)와 개발행위 허가(군위군)를 받아 2021년 2월 공사를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이율 시작했다. 발전 설비 공사는 2023년 3월 이미 공사를 끝냈다. 현재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출하기 위한 선로(4.8㎞)만 깔면 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송전선로 공사가 미뤄진 이유는 군위군에서 ‘하천점유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으로는 도로를 따라 송전 설비(전봇대 등)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무직자저신용자대출 2021년 10월 군위군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수자원공사는 실제로 전봇대 10여 본을 설치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군위군)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
당시 군위군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웰컴저축은행 날쌘대출 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군위군에 얘기했는데, 군위군에서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한 부분이라며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은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한 전봇대 12본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문화재청 든든학자금 중도상환 관계자와 전문가 입회하에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2023년 7월 문화재 현상변경을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다. 1·2차는 불허, 3차는 ‘하천 우회 지중선로’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천 바닥으로 매설하면 된다는 의미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군위군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금리 군위군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했다. 콘크리트 사용, 구조물 유실에 따른 수해, 전기안전 사고 등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해당 하천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인데, 그 밑으로 2만3000v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주민 위험과 불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위댐 방류 등으로 물살이 거세지면 송전선로 파손 위험도 문제”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지중식 선로 설치를 대신해 산을 가로지르는 방식을 제안했다. 군위군 제안대로 하면 송전선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한다. 송전탑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상당한 규모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다.
수자원공사는 “군위군 제안대로 산지에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려면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데 송전탑 공사비가 (수상태양광) 공사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서 인허가 기관이 군위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바뀌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요구에 따라 지난달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