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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24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공동 주최로 열린 열린 '추자해상풍력사업과 제주바다의 미래' 포럼. ⓒ헤드라인제주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자도 인근 해역이 대규모 풍력발전 입지로 적절한지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추자 해상풍력사업과 제주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입지 및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중은행신용대출첫 토론에 나선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추자 해상풍력의 입지적정성과 관련해 "입지에 대한 질적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입지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상괭이 등 각종 야생동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자도 부근 6개 섬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로, 매나 팔색조, 흑비둘기 등이 발전기와 새희망홀씨 거절 충돌 가능성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의 세부 평가 기준에도 기준내용이 적고, 완충지역도 아닌 핵심보호지역에서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자도 인근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는 것은 사업자의 접근성과 전력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 추자도를 둘러싼 풍력발전기가 경관적으로 적절하 롯데카드사 지 않다"며 "조류, 해양포유류, 등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하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제주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제주도 자체의 환경성평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환경성평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환경성평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남양주별내지구부동산 그는 "풍력발전관련 조례를 비롯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침수준으로 구체화 해야한다"며 "공공성은 수익 배분에만 있지 않다. 환경성 생물다양성확보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극복 방안 등을 확보하는 것도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당부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준 할부계산기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감독은 "해상풍력 예정지로 지정된 추자도 해역은 고래류 생태에 대한 기반 조사나 공식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며 지난 1월부터 계속 진행중인 추자도 일대 추자도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감독은 추자도 주변에서 목격되는 상괭이 등 해양생물의 모습을 공개하며 "(추자해상풍력)입지 선정이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생태조사는 입지선정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해양포유류와 보호종 조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공동 주최로 열린 열린 '추자해상풍력사업과 제주바다의 미래' 포럼. ⓒ헤드라인제주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주도 2.0 계획에 따라 우선 추진한다는 후보지 가운데 (제주도는)추자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특정사업자가 노출되는 형태로 추진돼 왔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후보지 지정 한달여 전에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했고, 느닷없이 2035탄소중립 로드맵이 공개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또 "2.3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되면 제주도 본섬 내의 태양광 및 소규모 육상풍력, 수백 MW 규모의 다른 풍력발전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제주도 본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기간 멈취서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섬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도민펀 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공공주도 2.0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특정 대자본에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와 전력수급이 종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은 "제주도는 풍력발전에 필요한 입지를 사전에 계획한다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제주의 바람으로 수익을 낸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제도가 도입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강조되면서 속도와 공공성에 대해 전력산업의 소유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량 변경된 공공주도 2.0의 절차는 적절성 발전사업의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현황 주민 수용성 입지 선정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감축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 속에 에너지 전환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지 않으며 자연과의 공존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환은 정의로워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과 환경성이 담보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입지의 제척과 회피의 기준에 대한 제주도내 공론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