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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수래 작성일25-07-14 09:59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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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DSRV와 해피블록 등이 벤처기업 지위 회복에 나선다.
다만 지난 2018년 인증을 취소당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미 '대기업'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
"가상자산업이 유흥업과 같냐" 비판에…결국 바뀐 중기부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가상자산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전세자금추가대출 '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고, 그해 두나무의 벤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최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기업들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표적인 예가 인피닛블록이다. 지난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인피닛블록은 가 현대미소금융재단 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업만을 영위하는 커스터디(수탁) 기업이지만, 사업자 신고 이후 벤처 인증을 취소당했다.
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해피블록 등도 인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해 DSRV는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검증인)와 인프라 제공 사업을 하고 있을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 휴일근로수당 지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벤처 업종에서 무작정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기부도 결국 가상자산 업종을 벤처 기업 제외 업종에서 빼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소상공인지원센타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 등을 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측 자료 제공) ⓒ News1 김지현 기자


DSRV, 취소 제2금융권 금리 위기서 벗어나…두나무는 '대기업' 돼 벤처 지정 불가
중기부 결정에 따라 DSRV, 해피블록 등은 벤처 인증 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DSRV, 해피블록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채 의견서를 심사 중인 상태로 취소 처분을 보류해왔다. 중기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인증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벤처 인증을 취소당한 인피닛블록은 재신청을 통해 벤처 지위를 되살려야 한다. 이미 인증을 취소당한 기업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입장이다. 인피닛블록 측은 개정안 시행 후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 벤처 인증을 취소당한 두나무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지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이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빗썸도 마찬가지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가상자산 업종을 포함하는 게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다"라며 "이번 제도 변화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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