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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5~10%포인트 끌어올리고 비 일용직주5일제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원을 절감했다.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원에서 31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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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 및 지원 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은 70%에서 75%로 5%포인트 올렸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8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 새마을금고 보험해지 지역에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거주 주민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18만~53만원, 20만~55만원을 받게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금(소득 구분없이 전국민 대상)시 동시에 지원한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1만 2000명→1만 5 LTV DTI 규제 000명),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인상,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 추가 비축 지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를 통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000억원 증액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실질 나랏빚인 관리 파산신청자격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이에 국가채무는 1301조 9000억원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증액분인 2조 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 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 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