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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관세(2.6%)도 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만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앞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폭염에도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 협회장은 "할복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신용등급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허가를 비롯해 쌀, 사과 등 일부 농산물의 국내 수입 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후불교통카드 한우농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철 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소를 팔아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소똥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든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른 축산 강국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202 남녀노소 4년 기준 미국이 수출한 46만t의 소고기 중 절반 가까운 22만t이 한국에 수입됐다. 한때 100%였던 국내산 소고기 점유율은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산 소고기 비중은 해외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2년 40%였던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현재 2.6%로 낮아졌다. 내년 농협제1금융 1월 1일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 폐지(0%) 된다.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FTA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가장 피해가 큰 한우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총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상호저축은행 연봉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으로 목표치의 3분의 1도 못미친다. 당초 FTA의 수혜를 보는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절반 이상(61%)이 공공기관에서 출연했다. 기금도 농어촌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 900개가 넘는 사업에 사용되며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내 한우 농가는 정부의 지원 약속을 체감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회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사료 안정기금 조성, 학교 및 군급식 한우 납품, 한우법 통과에 따른 지원 정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