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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윤성효 기자]









▲  6월 17일 중식시간에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 승리,전국순회투쟁단 결의대회".


ⓒ 금속노조 강연석




"현대위아 원청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노동자들이 17일 중식시간에 현대위아 창원공장 실수가없으신 정문 앞 도로에서 이같이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 승리,전국순회투쟁단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현대위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는 1년 넘게 현대위아 창원공장 주변에서 집회와 1인시위,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차대출 이런 속에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이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걸고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여는 속에, 이날 이곳을 찾은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간접고용노동자 불평등 해소해야"
한국지엠(GM) 비정규직 출신인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저도 다리 위에 천막치고 컨테이너 깔고 투쟁했던 기억이 히트론 난다. 현대위아도 한국지엠도 다리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임대한 공유지이다. 하지만 지엠과 달리 현대위아는 가처분으로 다리를 독점 중이다"라고 했다.
그는 "현대위아 원청이 사용자가 맞고, 불법파견이 맞다. 이미 평택공장 판결이 나왔다"라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하고, 탄압하는 것은 모두 위아 원청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으로 천만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불평등 이제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순희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 kb종합통장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노동자가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3권을 갖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다"라며 "하지만 이 건국정신은 대한민국 70년 동안 헌법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법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지부장은 "원청에 노동조건을 교섭하자고 하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고, 인력감축을 중단하라고 하면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파업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수백, 수천억의 손배가압류를 때려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고, 노동조합을 파괴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2009년에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되었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도가 통과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지부장은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별노조인 산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현실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시키고 기업별 노조 제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김순희 부지부장은 "완전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노동존중이라는 헌법정신을 부활시켜, 노동기본권이 살아 숨쉴 때만이 완성될 수 있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노조할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순회투쟁단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울산, 창원, 광양, 광주, 세종, 대전, 화성, 서울을 돌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 사회를 쿠데타로 뒤엎으려 한 윤석열을 투쟁으로 몰아낸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손해배상 걱정없이 현장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순회투쟁단은 "국회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6월 17일 중식시간에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 승리,전국순회투쟁단 결의대회".


ⓒ 금속노조 강연석












▲  6월 17일 중식시간에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 승리,전국순회투쟁단 결의대회".


ⓒ 금속노조 강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