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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육아·돌봄 지원 제도, 노인연령기준 조정, 계속 고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9일 제12차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청년조기사회진출활성화방안, 지역소멸대응을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치매머니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5차 기본계획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고위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선진 캐피탈 대환대출 국 수준의 육아지원제도 보편화·활성화, OECD 평균수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0~12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공공·민간이 함께 빈틈 없는 돌봄제공,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등이 핵심과제로 제안됐다.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노인연령기준 조정,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 다층노후소득보 전통시장 활성화 장 체계를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재가돌봄 강화, 에이지테크 연구개발(R&D) 확대 구체화 등이 제안됐다.
저고위는 앞으로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공모전, 지역순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중소기업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고졸 취업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경로로서의 기능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조기에 취업한 청년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발표된 치매머니 현황 및 대출금리계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머니 규모 공개 및 분석을 정례화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금은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 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